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기술발전으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자로서의 기초적인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고교를 졸업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대학 재학이라는 일종의 범퍼가 있는 일반고 학생들과 달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졸업한 후에 곧바로 취업하여 성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해야한다는 점에서 고교 시절에 평생학습자로서의 기초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은 취업을 확대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교 직업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서는 취업을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평생학습과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학습 역량을 교육해야할 책임이 있다. 고졸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특성화고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에는 노동 시장에서 특성화고교 졸업생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산업체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포함한 기초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고졸 인력이 가능한 업무라도 전문대졸자를 선호하는 실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당한 학생들이(36.2%)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고(임언 외, 2019),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비교국가들에 비해서 높다고 확인되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위하여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은 전공 분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한 학교의 명망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에 집중 지원이 일어나고 있다. 즉, 플래카드를 걸 수 있을 정도의 진학과 취업 실적을 위해서 학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선도 기업에 현장실습에 참여할 정도의 역량이 안 되고, 특수 분야 취업(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 준비반에 들어갈 수 없는 과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정책적 타깃 밖에 있는 상태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성장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그들의 요구에 맞게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 책무성과 연결된 자율성의 부정적 사례는 교육과정 선정 단계에서 확인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학교평가에서 학업성취도는 교과목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된다. 즉 학생의 학업성취는 중등교육자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 수와 과목 유형에 따라 달리 계산된다. 이는 영국 학생의 기초학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진단 하에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조치이지만, 결과적으로 학교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서적 지원을 위한 교과목으로 언급된 PSHE가 그 예이다. 해당 과목은 국가교육과정상 필수교과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필요에 따라 선택한다. 그런데 기초교과 학습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부득이 이 과목을 포함하여 각종 미술, 음악, 드라마 등의 예체능 과목을 학교교육과정에서 배제하게 된다. 이는 결국 학교 외에는 다양한 학습을 경험할 수 없는 소외계층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학교와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은 가장 중요한 경로는 중학교 재학 중에 접한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의 홍보 내용이다. 홍보를 통해서 접한 고졸 취업자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입학했었다. 대기업 취업, 공기업 취업, 중견 중소기업 취업에 관한 기대를 안고 진학하지만, 학생들은 2학년에 올라가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괜찮은 일자리에 고졸로 취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현재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소수의 학생들만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좋은 조건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서의 실무경험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디자인된 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 경우, 전공과 괴리가 있는 분야에 도제 훈련에 참여하거나, 낮은 수준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 도제 훈련 이후에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등, 제도의 요소들 간의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임 언 외, 2018). 학생들이 취업하는 또 다른 통로인 현장 실습의 경우, 과거에 재학 중에 현장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취업하여 인명사고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사회와 의미 있게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면 고교 단계 직업교육이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잠재력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주어진 일들을 무리 없이 해 나가며 이중 노동시장의 저변을 유지해 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길러주어야 한다.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청년 실업률 제어와 같은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접근하여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주로 취업률 제고)를 강조해왔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역량 제고 및 학생 개개인의 미래 경쟁력을 갖춰주는 것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고교 교육으로서의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진로를 특정 직업에 대한 준비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변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한편, NCS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이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대학 교육의 정체성을 물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NCS 도입 비율을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의 성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교육부, 2018a), 개별 전문대학은 재정지원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하여 NCS 도입 비율을 무리하게 설정함으로써 교과 운영의 파행을 겪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김덕영, 2017). 예컨대 자격의 등가성 확보 어려움(학교마다 선정한 NCS의 상이함),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 정책(NCS 도입 비율의 일괄적 적용), NCS 교과목과 비NCS교과목 운영의 차별로 인한 이론 교과목의 위상 약화, 종합적인 사고 능력 신장 교과목의 폄하 등은 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한 요소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방향 및 이에 대한 전문대학의 호응은 고등직업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학생들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의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전문대학은 지난 정부에서 지원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평생직업교육대학’ 을 운영하였다. 사업의 성과로 2017년 기준, 10개 대학에서 1개월에서 수개월의 과정까지 867개의 비학위과정, 26,193명이 이수하였다(교육부, 2018a). 대학 소재 지역산업의 특성과 성인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단기 직업과정에서부터 장기 학위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성인학습자로 구성된 별도의 학위 과정을 설치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전문대학으로 확대하였고, 7개 대학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지원 사업으로 평생직업교육 모델은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학령기 학생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직업 세계의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 평생직업교육으로의 체제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일부 전문대학에서 운영된 모델의 성과들이 공유되어, 성인학습자들이 생애단계별 요구되는 직업(재)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학사 운영구조가 탈바꿈되고, 지역 산업체와 밀착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체계로의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