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단계 심화된 협력이 필요하다. 역내 물류의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시스템을 트랜짓을 포함하는 공동 관세 통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 관세행정 체계는 국제적인 조화를 통한 관세정보 교류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한층 더 개선하는 측면에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관세 행정 시스템의 주요 요소 사이의 Interoperability, Ubiquitous, Anytime Access 등을 강화하고 나가서 각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까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각국 간의 공동 관세 통제 시스템 구축은 궁극적으로 UN이 정한 서류 없는 무역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예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CAREC의 다른 회원국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관세행정 현대화 프로젝트는 관세행정의 효율화는 이룩할 수 있었지만 관세 행정 시스템이 전자정부의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제약도 있다. CAREC 회원국들의 전자정부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부 혁신과 전자정부 구축이 진행되어야 관세 행정의 현대화와 이에 따른 무역의 증가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에서 IT 기반 관세행정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행정과 이를 둘러싼 업무환경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을 통하여 제공하는 Single Window 체제를 구축하려는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무역촉진은 개별 국가 수준에서 통관 절차와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은 자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과 공동으로 관세 통제에 대한 시스템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CAREC 회원국은 역내외 무역을 활성화하여 무역의 잠재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CAREC 회원국들은 국경 무역과 역내 무역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과 물류의 개선에 필요한 물적 토대와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운송과 물류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그 비용도 줄였다. 또한 국경 및 역내 무역 협력의 진전을 통하여 세관 시스템의 개선과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한 것도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은 “내륙국가가 지리적으로 불리하여 무역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더욱이 중국이 서부대 개발이라는 기치아래 신장위구로 자치구의 경제적 활성화를 추구하는 전략과 조우하면서 CAREC 회원국들은 중국의 변방과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이어주는 무역의 중계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도 획득하였다. CAREC은 또한 무역 촉진을 위하여 최근 수립된 <CAREC 2020>에서 CAREC의 교통운송로가 경유하는 국경 통과 검문소를 보다 쉽고 빠르게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11-2015년에는 ADB가 지원하는 국경통과 검문소에 통관 인프라를 개선하고 Single Window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ICT 기반의 관세행정 현대화 프로젝트 역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가서 공동 관세 행정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들의 관세향정을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Single-Window Platform으로 통합한 다음에 2016-2020년 후반기에는 국가별 Single Window를 지역차원에서 interoperability를 향상하고 국경 너머의 무역 인프라 구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ICT 관련 전반적인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역 인프라 개선에 있어 바자르의 역할과 기능도 중요하다. 장대한 산악 등으로 구분되는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기에 바자르는 좋은 수단이다. 바자르의 활성화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전제되어야 한다. 바자르를 사용하는 중개인들에게 비자 발급에 있어 적은 비용으로 허가증을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 보다 용이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에서처럼 한쪽이 자유롭게 하여도 다른 한쪽이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편으로는 비자발급 혹은 비자면제를 통한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실질적으로 무역에 필요한 대규모의 창고 등을 건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바자르는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바자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농산물 등은 식품안전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바자르가 위생적이면 안전한 거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생적인 창고를 포함한 부대시설의 구비는 매우 중요하다. 카자흐스탄은 알마티와 아스타나에 전체 창고 규모 5백만 m2 의 30%가 위치하고 있으며 건조용 창고, 냉동용 창고 등이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두 도시를 제외한 주요 도시에는 이러한 현대화된 창고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바자르를 통하여 거래되는 품목은 소량의 단위로 거래될 수 있거나 무게가 크게 무겁지 않고 불과 몇 백불의 가치를 가진 품목인 경우가 많으며 농산물과 소비재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바자르에서 거래되는 물품 가운데 일부는 다시 수출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바자르를 이용하여 역내 무역 활성화를 선두주자인 키르기스스탄은 바자르를 통한 재수출이 표준화된 채널을 통한 수출보다 많은데, 2005년에는 재수출의 60%, 2008-2009년에는 80%를 바자르를 통했다. 바자르를 통한 역내 무역은 표준화된 채널을 통한 무역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앙아시아 역내 국경 무역 접점으로서 바자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에 위치한 바자르는 들어가는 데 비자가 필요 없고 나올 때도 신분증만 보여주면 된다. 카자흐스탄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바자르 역시 당일 일처리가 가능하면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으며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들어가는 운송화물도 50kg이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물론 바자르는 국경 보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관의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자르를 통한 국경무역은 비자발급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 차량 통행에 제약이 있거나 많은 서류가 요구되고 운행에 큰 부과금이 발생하는 것,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 간 국경이 폐쇄되었다는 점(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간 국경), 마지막으로 바자르가 국경에 위치하지 않고 교역 대상국의 국경 안으로 멀리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교역에 참여하는 상대 국가의 무역업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커지는 것 등의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역내 무역의 증가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경제 행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개별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국가 혹은 역내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마련은 개별국가의 경제 뿐 아니라 역내 무역을 증진시키고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자르에 참여하는 무역업자들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역내 무역 촉진에 한걸음 더 나가서 개별 지역의 빈곤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바자를 통한 무역 규모는 중앙아시아 교역 규모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