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를 통한 귀휴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외부와의 교통은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사회복귀와 재사회화의 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적이다. 그 근거는 귀휴를 실시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출소 후 추적조사 결과 귀휴를 실시한 그룹이 덜 재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휴를 통해 출소 전 사회에 나와 빠르게 변화된 사회상을 한 번 경험해 보게 함으로써 앞으로 출소에 따른 사회적응의 두려움을 한층 완화시켜 자신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지를 잔여 형기동안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귀휴를 통해 회사의 고용주를 직접 만나 미래의 고용을 추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동안 직업훈련으로 취득한 자격증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 취업가능여부를 타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떡볶이집이나 과일 장사, 귀농박람회를 통한 귀농가능여부, 창업아이템 등의 각종 정보를 수형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직접 찾아가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정시설은 수형자에게 자유억제라는 수단으로 고통을 부과하는 한편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접견, 전화, 서신,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등 시설 내 처우와 귀휴제도, 외부통근 등 시설 외 처우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응과 가족관계회복을 위해서는 시설 내 처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내 처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귀휴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귀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귀휴, 특별귀휴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신청귀휴제도를 신설하여 수형자의 필요에 따라 귀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귀휴 후 도주나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GPS를 부착하고, 귀휴를 하는 것에 동의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귀휴를 허가하며, 만약 도주를 한다면 GPS를 통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다. GPS는 잠재적 도주자에게 도주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도주하더라도 조기에 검거 될 수 있겠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도적 선진교정을 위해서는 독창적인 제도를 많이 발굴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IT강국에서 IT를 이용한 제도의 시행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 볼 수 있다. GPS를 이용한 귀휴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실시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귀휴는 개방처우급이나 완화경비처우급을 대상으로 귀휴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주 가능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귀휴를 허가하고 있어 이 제도를 활성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9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일반경비처우급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귀휴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도주우려 방지를 위해 GPS를 수형자에게 부착하여 실시한다면 도주를 하더라도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검거할 수 있어 수형자로 하여금 도주방지뿐 아니라, 재범방지의 예방 적･위하적 효과 그리고 확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용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형집행법 제77조에 따라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 이상이 경과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기에 관계없이 독일처럼 매년 일정기간 정기휴가 또는 필요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귀휴자 중 61.2%가 형기의 80% 이상 집행되었을 때 귀휴를 허가하고 있어 가족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중이거나 악화된 후에 귀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귀휴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과 직접 대화하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 연극･영화감상, 놀이동산 나들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선물하자는 것이다. 둘째, 잔여 형기가 1년 미만 남은 출소예정자나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10일 범위 내에서 일반귀휴, 특별귀휴 외에 신청귀휴제도를 신설하여 신청자에 한해 GPS를 착용하고 교정시설 밖으로 나가는데 동의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이나 취업처 발굴, 가족관계회복, 취업 및 창업 박람회 참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GPS 개발 시 기술적 문제점으로 첫째, 갤럭시 기어S 형태는 ① GPS를 부수고 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GPS를 풀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발찌처럼 한 번 부착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목욕 등을 위해 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방수가 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전원이 차단되어 추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치추적만 가능하게 했을 때 배터리는 그 사용한계가 최대 약 2일∼3일에 그쳐 재충전을 하지 않는 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넷엑스플로 어워드(Netexplo award)’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한 KAIST 조병진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를 만나 직접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체온에 의해 전기가 발생하는 ‘열전(熱電) 반도체 소자’를 개발해 체온에 의한 충전이 일부 가능한데, 위치추적기능만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둘째, 베리칩은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희망자에 한해 충분히 상용화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 베리칩은 무선주파수 발생기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칩의 일종이다. 베리칩은 좁쌀 크기로 아주 작기 때문에 생체에 이식할 때 주사기로 쉽게 이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귀휴 후 수형자가 교정시설로 복귀했을 때 더 이상 GPS 추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몸속에 내장되어 있는 베리칩을 제거하면 된다. 베리칩은 온도차에 의해 전류가 생성되기 때문에 방전위험성이 없어 사실상 갤럭시 기어S 형태의 GPS보다는 실용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칩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 또는 고유 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며, GPS와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WiFi가 되지 않는 지역은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GPS를 부착하고 사회에 나온 수형자임을 일반인이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일반인이 식별할 수 있게 한다면 귀휴자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인권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하고 해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호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권침해를 방지하면서 수형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GPS를 갤럭시 기어S처럼 만든다면 일반인과 수형자의 구별이 어려워 인권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둘째, 베리칩을 이용할 경우에는 칩을 몸속에 아예 내장시키므로 사실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인권침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본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베리칩은 유통, 의료, 치안 등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사생활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어 사실상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비용적 측면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갤럭시 기어S처럼 할 경우 GPS를 교정시설에서 구입해 실시해야 하므로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GPS를 저렴하게 개발하여 하나의 교정시설 단위로 10∼20개 정도로 하여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수량적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기기의 구입단가는 2015년 8월 26일 기준 대리점 가격으로 182,000원∼282,000원에 형성되어 있다. 둘째, 베리칩의 경우 WiFi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되지 않는 지역적 한계로 실효성이 없다. 하지만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추적이 되는 것은 구입 및 유지비용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개당 연간 651만원으로 많은 수형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행초기에는 갤럭시 기어S 형태로 진행하다가 무료 아우터넷(Outernet)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베리칩 형태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귀휴 활성화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어야 할 수형자가 길거리를 활보한다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은 용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정시설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 회복적 교정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교정시설이 자유억제를 하는 것만으로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출소 후 재범방지를 할 수 없고 단지 회전문 역할만 한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휴가 가족관계회복이나 안정적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교정당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한다면 귀휴 활성화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수형자가 귀휴 후 도주를 한다면 국민들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 나아가 귀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GPS를 통한 위치추적으로 도주자를 조기에 검거한다면 재범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국민들의 불안한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으므로 귀휴제도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도주자에게도 도주하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과 동시에 도주죄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2015년 3월 20일 한국교정복지학회 춘계 학술발표에서 교정실무자가 지적한 사항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귀휴 시 도주를 하게 되면 담당 교도관의 징계는 불가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승진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귀휴를 쉽게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실제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명이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자 모두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귀휴허가기준 또한 엄격하게 하여 결국 귀휴제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따라서 귀휴 시에 귀휴심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귀휴허가가 이루어졌고 수형자의 도주나 재범행위에 대한 담당 교도관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과실부분의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