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통치술이 북한 군사정책에 미친 영향

김정일 시대에도 숙청은 권력 장악의 보편적 수단이었지만 최고핵심 엘리트들에 대한 처형은 흔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장성택의 경우에도 세 번의 혁명화 교육을 통해 좌천시켰지만 결국 권력핵심으로 다시 불러들여 충성하도록 만들었다. 김정은이 이와 같이 공포통치방식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이유는 첫째,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김정은이 숙청과 배제의 정치를 통해 권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 짧은 후계수업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고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을 승계받았다. 따라서 김정은은 자신의 불안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숙청과 배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주요 직위자에 대한 보직을 함부로 바꾸지 않고 장기간 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김일성은 46년간 집권하면서 인민무력부장을 5번 교체하였고, 김정일은 18년 집권 동안 인민무력부장을 4번 교체하였다. 다시 말해 김일성･김정일은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을 군부의 수뇌로 앉혀 ‘총구의 배반’을 막았다. 하지만 김정은에게는 짧은 후계자 수업으로 인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2012년 7월 15일 이영호 총참모장을 시작으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주요 직위자를 숙청하였다. 또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대장에서 중장으로 강등시키고 김정각 인민무력부장을 임명 7개월 만에 해임시키는 등 2012년 한 해에만 40%가 넘는 주요 직위자를 교체하였다.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꾸려진 국가장의위원회 명단 232명과 비교할 때는 새로운 인물의 비율이 2012년 27.0%, 2013년 35.1%, 2014년 44.0%, 2015년 51.3%로 변화해 이제는 절반 이상이 새 인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정은은 정권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군부의 4대 핵심요직(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작전국장) 중에서 총정치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4번 이상씩 교체하였고, 고위엘리트들에 대한 처형 수도 1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 장령들의 연령도 기존 60~70대에서 40~50대의 비교적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를 하였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군부의 계급장을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는 ‘계급 길들이기’도 병행하고 있다. 셋째, 전통적인 수령통치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의 통치술을 답습하는 것으로서 최고 존엄에 대한 절대적인 승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유일무이한 절대적 존재다. 다시 말해 수령인 자신에게 이견을 제시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숙청을 보여줌으로써 절대 권력자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 권위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2013년 신년사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애국주의’를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로 내세우고 ‘김일성 따라 하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선대 수령들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자신이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후계자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권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와 같이 군부와 당 등 엘리트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과 배제의 공포통치를 통해 권력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아직 자신의 정권이 공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엘리트 집단의 군기를 바로 잡고 인민들로부터는 능력 있는 통치자로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비록 자신이 나이는 어리지만 북한을 이상 없이 통치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2016년 4월 8일까지 총 225회의 공개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그중에서 군 또는 군 관련 활동이 118회로 52.4%를 차지하였다. 김정은이 이와 같이 군부대 훈련장을 자주 찾는 것은 군부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권을 공고화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라도 한반도에서 무력도발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김정은이 이와 같이 실전중심의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군 고급간부들에 대한 사격대회나 전투기 조종, 전투수영을 직접 지도하는 등 공세적으로 군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같이 군사주의를 국가운영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군부의 장악 없이는 안정적인 정권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군대훈련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이 많은 군 장령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들로부터 경험이 부족한 어린 지도자가 아닌 원숙한 장군 지도자로서 신뢰를 얻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북한은 2012년 3월 22일 대남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3일 안에 남한 전역을 점령하고 전쟁을 종결한다는 ‘3일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하였다. 또 김정은은 2012년 8월 ‘7일 전쟁계획’이라는 새로운 전쟁계획을 승인하고 새 작전계획에 따른 훈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군부대를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12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9년 만에 개정하였다. 개정된 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전시선포시기를 추가하고, 전시선포 권한도 기존 최고사령관 단독결정에서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 공동명령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엘리트 집단이 젊은 나이와 국정운영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이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2014년 초 북한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2015년에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통일대전을 위해 전략물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언제나 전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2012년 신작전계획을 수포하고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는 등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2014년 우리의 한미합동훈련인 UFG와 K/R훈련에 대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방하면서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침략무력, 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군사기지들, 백악관과 국방성, 청와대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우리 혁명무력군의 전략 및 전술로케트를 비롯한 강력한 최첨단 초정밀 화력 타격수단들의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미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또 각종 훈련 시에는 남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목표로 상정해 놓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김정은 정권의 군사행동은 김정은이 정권장악 초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된 계획된 군사적 모험주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군사적 무력시위와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외부로부터 위기를 생성하고 이를 이유로 인민들에게 결속을 강요하고, 이것을 자신의 체제안정에 이용하려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무력시위를 통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군사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4년 한 해에만 공수낙하훈련은 20%, 포병 실사격 훈련은 50% 이상 증가하는 등 특수전부대의 야간 낙하훈련과 NLL 인근에서 포병사격훈련을 집중 실시하였다. 또 북한군 특수전부대인 경보병부대가 추진철책을 넘어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침투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고, MDL 인근에는 한국군 GP와 유사한 건물을 만들어놓고 이를 점령하는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