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고용창출조치가 우리의 통일에 따른 실업대책에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고용촉진법(Arbeitsforderunysgesetz)의 제정이 요구된다. 또한 고용창출조치에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이 급선무이며 이러한 재원을 통해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 공공투자부문은 남북철도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북한의 주택개량 주거개선, 관광자원개발 그리고 공단입지 조성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한 기업의 민자유치와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실업자 및 이주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고용보험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일비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망된다. 다만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수혜대상자의 자격을 엄격히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에는 도산 등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통일 직후 대량이주민 발생이 초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제3국의 조선족․고려족 등 이른바 기존의 이주민 분포, 그리고 이산가족의 규모 등이 독일의 경험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황이 구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난민의 대량탈출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단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통일 직후는 가급적 국경폐쇄 등 이주민 대량발생에 대해서 물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물리적인 대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난민청(가칭)의 설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난민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생계 마련, 주택, 건강 등 생활안정을 전담하고 이들의 취업알선 및 연고자 파악 등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북한 탈출자에 대한 대책을 고용안정정책과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제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의 임금정책은 동독 지역에 근로자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고임금 정책을 실시했다. 초기에 구동독 지역의 노동생산성이 구서독 근로자에 비해 30%에 불과했으나 임금수준은 평균 60% 정도에 달해서 무리한 임금인상을 추진했다. 통일독일은 임금결정제도면에서는 정부 간여에 의한 임금인상보다 자본주의체제적 임금교섭방식으로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에 의해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기하는 효과와 함께 개별기업이 생산성, 지불능력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독일은 구서독의 자본주의적 임금교섭방식을 구동독에 이전한 결과 구동독 지역 근로자의 탈출을 약 70만명으로 묶는 데는 성공했으나 무리한 임금인상은 구동독기업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 임금정책은 현 우리의 노사 임금교섭방식을 북한에도 이전시켜 노사자율에 맡기되 급작스런 임금인상은 억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북한의 임금수준이 남한과 비교해서 너무 큰 격차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북한 주민의 대량탈출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들 탈북자의 남한 사회적응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향후 탈북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향후 탈북자의 양적인 증가가 예견되고 이들이 주로 남한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해야 할 젊은층이 대다수임을 감안할 때 탈북자의 적응력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하겠다. 현재 파악이 가능한 565명의 탈북자들의 전현직에 대한 분석과 탈북시기별 그 특성 분석은 탈북자 적응실태조사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전체탈북자들의 북한내 직업유형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37%(211명)가 군인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공작원 11%(64명), 학생 7%(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축산업 및 해운․수산업 종사자들의 비중은 각각 4%(26명)와 6%(34명)씩이었고 노동자 출신의 경우 5%(32명)로 조사되어 탈북자들의 과거 직업유형은 민간인 출신보다 군인 등과 같은 특수신분 출신자들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탈북시기에 따라 과거 북한에서의 직업유형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각각의 탈북시기에 따른 탈북자들의 북한에서의 직업유형은 1980년대 탈북자들까지는 군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학생 및 벌목노동자 등과 같은 민간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탈북한 112명의 직업별 분포는 공작원 및 군인과 같은 특수신분이 전체 대상자의 7.6%(86명) 수준에 이르고 있었으나 1990년대의 경우 전체 대상자 89명 가운데 위와 같은 특수신분 출신의 탈북자는 18%(16명)에 불과하였고, 반면 벌목노동자와 유학생 등의 민간인이 48%(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탈북자의 직업형태는 향후 남한에서 유효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데 그만큼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직장적응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북한에서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력과 사회적 신분 그리고 북한에서의 직업에 대해 물어보았다. 먼저 탈북자들의 북한내 학력수준은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81%(69명), 인민중학과 같은 의무교육만 이수한 사람이 19%(16명)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탈북자들의 고학력 현상은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 체제에 대해 불만이 높고 이에 따라서 탈북을 감행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탈북자들의 북한내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는 주요 지표로서 당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2%에 해당하는 45명이 당원이었던 것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40명은 비당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의 직업유형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33%인 29명이 군인이었다고 응답하였고 학생, 노동자인 경우가 각각 19%인 16명씩, 나머지 응답자는 사무원, 근로인테리 등의 직업에 종사했었다고 답하였다. 조사에 응한 탈북자들의 탈북시기는 1980년대가 57%로서 49명, 1990년대가 43%인 36명으로 구성되었다. 본절에서는 탈북 이후 남한 생활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적응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사회적응과정에서 1980년대 탈북했던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50%인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1990년대 탈북한 사람의 경우 남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선입관이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응답한 것이 44%인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자신들의 외로움으로 33%인 12명으로 조사되었다. 탈북시기에 따른 이와 같은 차이는 1990년대 공산사회주의 붕괴 이후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과거 탈북자는 국가안보면에서 영웅시되어 왔으나 이제는 남한 사회에서 많이 변화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현재 탈북자들의 인간관계와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