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제도

경제개발로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고, 현재는 국민 3명 중 2명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층간소음 중에서도 콘크리트 면에 직접충격이 가해짐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으나, 공동체의식 부족과 배려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층간소음이 이웃간 분쟁을 넘어 폭력과 살인사건으로 비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온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층간소음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법적기준 마련,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두께기준 강화, 층간소음 갈등중재기관 운영, 이웃간 배려문화 확산 등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소음·진동관리법」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14.5.1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공동부령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 시, 이전에는 바닥 슬래브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은 모두 준수하도록 강화, 공 동주택 건축 시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적기준 마련을 통한 갈등의 사전예방 뿐만 아니라 원만한 층간소음 문제 중재 및 해결을 위해 지원정책 추진에도 주력했다.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했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를 시범 실시하고, 2014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을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중재지원 기관으로 지정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하는 등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리플릿 20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14,000여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층간소음 해결 우수사례집 3만부를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층간소음 홍보영상물인 “뽀로로의 사뿐사뿐 콩~”을 제작, 층간소음 예방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으로 직접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한 갈등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분쟁조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전화상담, 현장진단, 현장측정 등의 총 3단계로 제공되며, 1단계 전화상담은 층간소음 고충수렴, 분쟁해결 방안 및 해결 사례제시, 관련 법규정 안내를 하고 2단계 현장진단은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조정방안을 제시한다. 3단계 현장측정은 층간소음측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진단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팩스(032-590-3579)를 통해 직접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은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