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기본적으로 계량적 접근이 곤란한 이상, 한 사회의 지배문화, 한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미친 타 사상·문화의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령 북한 선군사상의 경우, 이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발전사에서 기준하여 분석해볼 수도 있고, 동아시아 사상문화의 전통적 맥락에 기준하여 분석해볼 수도 있다. 이 논문은 그 두 가지 접근법을 모두 취함으로써 유학사상과 선군사상이라는, 공식적, 표면적으로는 가장 상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사상 사이의 영향관계를 추적해 보았다. 이러한 접근법에 일말의 사회과학적 유용성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미흡하나마 향후의 사상사적, 정치사적 발전에 대한 예측 범위를 상정하는 데 있을 것이다. 선군사상은 유학사상을 비롯한 한국 전통 사상에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독일보다 더 오랜 시간 분단을 지속하고 있는 남북이 통일될 경우에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독일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고통을 겪게 될 사람들의 다수는 각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과 집단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이라는 것이다. 로젠버그(Dorothy J. Rosenberg)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독 여성들이 사회주의 시절에 누렸던 경제적 권리, 즉 고용과 주택 보장, 자유로운 의료 혜택과 교육, 부모의 유급휴가와 육아수당, 기타 다양한 각종 혜택, 이전수당, 보조 서비스 등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로젠버그 1992, 121). 이는 독일정부의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과 관행이 여성정책을 부차적인 과제로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 여성들은 ‘통일 최대의 희생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자기 나라의 이방인들’이 되었다(도기숙 2005, 286-293). 이러한 현상은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 간 적대적 관계의 청산 가능성과 이로 인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부분은 통일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이뤄지는 그 시점을 넘어 통일 이후가 되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라는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간의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과정에 있어 복지체제와 정책에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체제의 통합이 사회통합의 물질적·제도적 조건의 기반이 되기 때문(김형식 2000, 14)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의 복지체제는 (남한 것도 북한 것도 아닌)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과 동유럽 사례에서 봤듯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또는 과도한 희생과 양보는 통일 이후 통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복지체제와 정책은 다른 상상력 위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인식과 접근법은 페미니즘들(feminisms)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복지체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라는 이데올로기이자 체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스탈린주의에 기초한 국가 사회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일당독재, 둘째, 국가의 절대적 지위와 국가소유제, 셋째, 관료제의 우위, 넷째, 연성예산제약과 가격에 대한 약한 반응성, 계획경제, 양적 확장, 다섯째, 만성적 부족 경제,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 노동부족, 실업(Kornai 2000). 이러한 경제체제의 특징 하에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지체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주의statist)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즉 국가가 시민들을 위한 모든 복지를 제공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사회주의적 사회계약에 기초하고 있다(Jäppinen et al. 2011, 2). 그리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완전)고용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에 기초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있다(London 2009, 5). 공식적으로 (주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도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지를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성립 초기에 김일성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복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이며, 공화국 정부는 언제나 “인민의 생활을 높이며 그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일성 1958; 김연정·남현주 2013, 98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개조 정강’,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남녀평등권’, ‘사회보험법’과 같은 법을 마련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경제적 목표들은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기 때문에”(Friedrich and Brzezinsky 1956; 김연정·남현주 2013, 101에서 재인용) 복지 또한 체제 유지와 정당화를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으며, 특히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복지 제공의 수준과 범위가 달라짐으로써 안정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즉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재정위기가 뒤따랐고 재정위기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의 축소를 가져왔다(London 2009, 5). 북한 또한 공식적으로는 복지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복지제공의 주체가 국가에서 기업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었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가 축소·중지되면서 개인이 자신의 복지를 스스로 책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연정·남현주 2013, 117-118). 복지 제공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축소되고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것은 에스핑앤더슨이 유형화한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북한의 복지체제는 형식적으로는 국가주의 복지체제를 표방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남한의 복지체제 또한 자유주의 복지체제 특징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남한의 복지체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항일투쟁과정에서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혁명의 기본임무는 일제에 반대하는 민족해방 혁명과 봉건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 혁명단계에서의 녀성문제는 일제의 식민지와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녀성들을 해방하며 남녀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미량 2006, 67). 이러한 김일성의 뜻에 북한의 여성복지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법제화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헌법 제정 이전인 1946년 3월에 남녀평등권과 8시간 노동의 보장, 그리고 교육제도의 개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개조 정강’을 발표했고(김원홍 1993, 159), 동년 7월 30일에는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2개월 후인 9월 14일에는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의 ‘시행세칙’(29개조)을 공포했다(김귀옥 2005,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