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대학(원)생들이 ‘학벌, 스펙이 높은 인재가 좋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느끼는 바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 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 스펙보다는 인재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는 학벌이나 스펙이 기업 선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305곳을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재상을 중요시한다는 기업이 전체의 89.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재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기업들은 성실성·책임감(39.0%)을 가장 많이 뽑았고, 전문성(30.5%), 실무능력(29.5%), 창의성(29.2%), 글로벌역량(25.2%)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이 개인의 창의/창조성을 적극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우수한 인재란 창의/창조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개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에 대해서 오픈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지식재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작권(6.6%), 특허출원(6.3%)과 같은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있기 보다는, ‘무형의 재산 및 권리’(15.7%), ‘지적활동으로 얻어지는 재산(’11.5%),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8.4%)과 같이 포괄적·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수익 및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그쳐, 지식재산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보호’와 ‘아이디어나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4%, 1.1%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지식을 권리로써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수행능력에 대한 조사의 평균값도 영국이 높게 조사되었다. 한국에서 응답자의 23.6%만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정보를 얻고 설명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같은 설문에 있어서 영국 응답자는 36.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지식재산 업무수행에 한국 대학(원)생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수행도를 IP교육 여부에 따라 분석해 봤을 때, IP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지식재산 수행도가 높게 나온다. IP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은 모든 평가 항목에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IP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3점 이상을 기록한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P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지식재산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설명 및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수행이 가능한 반면, IP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IP 교육여부가 수행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핵심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생의 지식재산 인식수준 및 교육현황은 인재의 양적·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즉,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식재산 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대학 내에서 교육하여 지식재산관련 산업을 성숙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것은 지식기반산업의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향후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의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EU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2003년도부터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지식재산교육을 추진하도록 행동계획(Action Plan) 설정하였고, 영국의 경우 대학생의 높은 지식재산 인식수준 및 교육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판단 하에, 지식재산청(IPO) 주도로 2012년 “대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조사(Student attitudes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특허청에서는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20%이상(현재 수준의 3배)의 학생에게 지식재산 강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에게는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공-지식재산 융합교육 추진 및 기초실무교육 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 강좌를 의약대, 경영대, 디자인대 등 비이공계 및 브랜드·디자인 등 분야로 확대하여, 브랜드·디자인·문화콘텐츠·지식재산경영 교육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비이공계분야의 지식재산 강좌 수는 2013년도 30개에서 2017년에는 100개로 기초 교육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지식재산 강좌의 확대와 더불어 전공별로 특화시킨 교과과정이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1564명) 중 가장 받고자 하는 교육 주제는 지식재산권 개론(1순위 응답 기준 31.8%)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특허권(법)에 대한 교육도 다루어 졌으면 한다고 조사(1순위 응답 기준 20.2%)되었다. 학생의 역량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사항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과 전공과의 연계성(1순위 기준 42.6%),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다루는 수업(1순위 기준 20.0%), 깊이 있는 수업(1순위 기준 15.4%)등이 개선사항으로 조사되어, 지식재산 이슈가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과 연계되어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종합하여 보면, 대학생들은 우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초적인 개론 수준의 수업을 원하여,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식재산권을 살펴볼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수업이 우선적으로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지식재산권법의 기초적인 지식 제공과 함께 전공과 연계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재산 보호·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각 학과별로 특성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 강좌를 전공별로 다양화하고,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학부는 기초교육 위주, 대학원은 융합교육 위주의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적합한 교육과정 모델을 찾기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모델 등을 참고하여 우수 교육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학은 실제적·실천적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실무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제적인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교육은 이공계, 경영대, 인문대, 예술대 등 학문의 전 영역에 접목 및 융합, 통섭되어 지식재산 중심의 관점이 고등교육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JD/MIP, JD/MBA 등의 공동학위(Dual Degree) 과정 개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대학 교육은 산업현장과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산학연 공동 프로그램이나 기업의 수요와 연과된 다양한 실전 프로그램들의 확대를 통해 최신 실무와 학계의 이론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