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통일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개최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세습기간은 매우 짧았다. 김정은은 스스로가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권력기반조직(예, 김정일의 조직지도부)을 다지기 전에 권력을 세습 받게 된다. 김정은의 정치적 미성숙과 갑자기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는 김정일로 하여금 후계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했다. 김정일은 김정은이 자체 권력을 강화하여 김정일 통치방식의 개인독재체제를 재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자 했다. 즉, ‘수령독재 재건축’ 시점까지 김정은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는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김정일의 후계 구상의 핵심은 통치엘리트 간 균등 권력배분을 통한 세력균형체제의 수립이다. 즉, 장성택-김경희를 중심으로 한 친족 후견세력, 군부, 보안기구 및 당 엘리트 등 각 세력에 권력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상호견제와 균형 속에 독자적 세 결집만으로는 권력 및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든 힘의 평형상태(Equilibrium)를 형성한 것이다. 세습후견인으로서 중책을 맡은 장성택조차도 행정부장직 및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직 등 한정된 권한만이 주어지도록 조치했다. 김정일이 예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수령 김정은의 통제력 약화가 통치연합 내 엘리트 집단 간 조정 및 정책결정 기능약화로 이어졌고, 정책노선 또는 이해관계 충돌은 엘리트 간 정면충돌(암살, 숙청 등의 폭력적 방식) 또는 임시방편적 야합과 갈등봉합의 엘리트 집단 간 통나무 굴리기(Logrolling) 과정을 거쳐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방식으로 처리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장성택세력과 군부 간 알력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의 채택(2013년 당중앙위 전원회의 결의)으로　갈등을 형식적으로 봉합하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병진정책이라는 미봉책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핵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증대를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이 원칙 없이 얼버무려진 모순적 조치로, 친족민간세력과 군부 간의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숙청과　황병서, 조연준 등 조직부 세력 부상, 그리고 김정은의 권력강화가　향후 북한체제의 작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략히 진단해 본다. 먼저　대내정치적으로　통치엘리트층의 통나무 굴리기 및 특권과 권력 독과점을 위한 카르텔(Cartel)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트세력　균형체제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던 장－김 커플의 제거는 행위자(또는　권력세력)의　소멸로　남아있는 중요 행위자가　김정은－보안세력－군부로　한정됨을　의미한다. 보안세력 및 군부와 대척점에 있던 대립적 이해당사자 집단의 소거는 한편에서는 통나무 굴리기과정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지게 되어 통치엘리트층의 카르텔화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북한은 친족세력의 제거 후 홀로 남겨진 김정은이 김여정 등 신세대 직계가족의 중용으로 장－김 커플 제거로 급속히 세가 확대된 조직부세력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군 및 사회부문에　대한 공안통치 강화로 신-세력균형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장성택 이후 조직부 등 신진권력도 구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김씨가계의 정통성 유지가 필수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