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격차에 따른 지역 유형화 연구

셋째, 0~5세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충족률이 65%미만인 지역들은 특정 시도에 몰려 있다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경상북도와 울산 등지 몇몇 지역의 0~5세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충족률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0~5세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률이 낮은 특징을 보였던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의 0~5세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충족률은 80%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인 시군구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도별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률과 정원충족률을 비교했을 때, 전북지역과 광주광역시는 공급률이 매우 높고 정원충족률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 전북의 0~5세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률은 115.72%에 달했으나, 정원충족률은 63.07%이었으며, 광주광역시의 0~5세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률은 105.72%였으나, 정원충족률은 69.24%에 그쳤다. 반면, 서울과 인천지역에서는 0~5세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률은 각 75.02%, 76.91%로 낮은데 반해, 정원충족률은 각각 79.03%, 84.73%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지역별 매출액으로 대표되는 지역 소득 수준은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이 보다 많은 경향이 있고, 기관 유형이 국공립 기관일 때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하였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지가나 임대료 등 민간기관 설립에 따른 비용이 낮아 진입 장벽이 낮음으로 인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국공립 기관은 저소득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을 근거로 정책적으로 저소득 지역에 우선적인 국공립 기관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별 매출액 분포 지도상에서 지역별 매출액이 낮은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이라는 측면에서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뿐 아니라, 지역 소득 수준도 낮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입지에 있어 취약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집중된 결과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높은 특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20~45세 기혼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높음을 고려할 때 농림어업을 포함한 전산업 20~45세 기혼여성 고용률과 농어촌 지역에 우선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률과의 상관관계가 높음은 예측 가능하지만, 비농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20~45세 기혼여성 고용률과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률과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시군구 단위의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 내 여성 고용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률 규정은 없으나, ‘수급 계획’을 위해 지역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직접적인 보육 교육 수요와 관련되는 지역 내 여성 고용률이 고려되고 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에서는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 거주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취업한 기혼 여성의 보육 교육 수요가 반영될 여지는 있다. 지역 특성과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공급률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은 반대의 경향성을 보인다. 즉,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이 적다면 공급이 많은 지역에 비해 공급된 기관의 정원충족률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영유아 인구밀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률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영유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기관 공급 계획에 있어 지역 크기 뿐 아니라 지역 내 인구 밀도를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20~45세 기혼여성 고용률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률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육아기에 있는 기혼 여성의 취업이 분명히 보육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주요 변수라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관련 없이 보편화된 측면이 있으며, 민간 사립 기관 위주의 공급 구조에서 취업모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유치원 정원 자료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협조를 받아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는데, 이는 인가당시 정원으로 인가 받은 지 오래된 기관의 경우 정원의 수가 현재 정원보다 클 가능성이 높아, 공급률이 부풀려질 위험이 높다. 즉, 유치원 정원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본고의 유치원 공급률은 다소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에 이정원 외(2014) 등에서는 유치원 현원을 정원으로 간주하는 등의 산출 방법이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 정원 미달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육 교육 기관을 통한 수용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원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았다. 본고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률 및 정원충족률 등은 이러한 자료의 한계 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엄밀한 의미의 실제 공급률 및 정원충족률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지역 단위 집계 작업으로 인해 인접 지역 간의 이동이나 접근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 수요자가 체감하는 공급률과도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지역별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률이나 정원충족률의 절대 값보다는 지역 간 상대적 차이에 보다 중점을 두고 결과를 해석코자 하였다. C유형과 D유형에 속한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이 적정 공급된 지역으로, 단기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수급 자체에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들이다. 특히 D유형의 경우에는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도 충분한 지역으로, 지역 내 보육 교육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지역들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유형에 속한 지역들은 다수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들 유형의 경우에는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수급보다는 보육 교육 서비스의 질 관리 및 어린이집 유치원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안정적인 보육 여건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을 위한 차량 운영비 지원 및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촌소재 어린이집에는 개소당 연 240만원(월 20만원)의 차량운행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넓은 면적과 이동거리를 감안한다면 지원 수준이 부족한 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보육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 및 풍부한 지원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동식 놀이교실과 가정돌봄센터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식 놀이 교실은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영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차량으로 놀이감과 언어활동용 도서를 싣고 농어촌 마을에 방문하여 놀이감 및 도서대여,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70%와 지방비 30% 매칭 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4년도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잠시 중단되었으나(김은설 외, 2014: 46),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5년에 다시 지원이 결정되었다. 한편, 이동식 놀이교실과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은 영유아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다만, 현재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은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교원 채용 및 시설 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과 가정집을 활용한 가정돌봄센터에 대한 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보다 표준화된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률 및 정원충족률 산출을 위해서는 첫째, 매년 4월 기준 자료를 집계하는 유치원 현황 자료와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공표하는 보육통계 자료의 시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료 집계 시점에 있어 두 자료 모두 각자 타당한 준거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하나,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통계 자료 생산 방식의 표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둘째, 어린이집의 경우 연령별 현원은 공표하고 있으나 연령별 정원 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영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급률 및 정원충족률 산출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취업모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서비스 공급과는 별개로 다뤄져야하는 사안이라 보여진다. 또한, 설립 당시 인가 기준 정원을 아직까지 그대로 차용하는 등 정원 자료의 부정확성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