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존 규제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신제품이나 신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나 심사를 통해 규제가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새로운 의료 기기 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식품의약국(FDA)이 ‘혁신 통과’(이노베이션 패스웨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 기기 개발과 동시에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FDA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식이다. 향후 발생 가능한 ‘허가 장벽’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해당 신제품을 미리 체험하는 ‘리빙랩’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제품의 결함이 기업에게 전달돼 더 나은 신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부수적 효과도 적잖다. 신장투석 밸브 시스템과 인공신장 등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얻기까지 150일 밖에 안 걸렸다. 일반 절차보다 절반가량 단축된 셈이다. 정부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지 그 주체를 정해야 하는데 규제 샌드박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 영국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청(FCA)이다. 그런데 FCA는 규제 샌드박스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신뢰성 제고, 금융관련 국제기준과 규제, 경쟁의 제고, 소비자보호 등을 소관으로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한편, FCA는 위의 소관 사안을 위원회를 운영해 결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 위원회 산하에 규제결정 위원회(Regulatory Decision Committee)와 같은 하부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 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FCA에서 임명되지만, 그 운영은 FCA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정부, 사업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FCA에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규제집행위원회(Executive Regulatory Issues Committee)가 그것이다. 셋째,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면 FCA에서는 Billon이 기술을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스케줄을 정하고, 내용에 대해 협의하며, 기술 테스트 전반을 모니터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기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엔 Billon이 향후 기존 규제체계와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사업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계와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2017년 1월에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되어 이제 막 기술 테스트를 마친 Billon에 대해 FCA는 여전히 상당기간 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코호트3에 대한 대상선정을 2017년 11월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이들 규제 샌드박스 대상기업이 쌓이게 되면 정부의 관련업무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한편 영국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술 전문가들에게 일년에 50만 파운드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Billon은 FCA에서 규제 샌드박스 대상기업을 선정한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FCA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에 관련된 설계에 따랐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고찰한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준을 비롯해 선정된 기업에 대한 운영절차, 의사결정의 거버넌스 구축 등이 그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Billon의 신청을 받기 전에 이미 FCA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설계를 위한 업무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Billon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이를 접수하는 업무가 정부에 주어진다. Billon이 규제 샌드박스 설계대로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면이 가장 먼저 검토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므로 이들 신청서 접수에 드는 행정비용은 시스템 설계비용이 들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신청된 내용이 규제 샌드박스에서 제시하는 자격기준에 충족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험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의 적용 및 해석, 한정된 범위(사업영역 및 FCA의 소관 정책 범위) 내에서의 규제 적용 예외 혹은 유연한 적용, 면책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무(banking and finance), 보안(corporate and securities), 독과점(antitrust and competition), 환경, 고용, 금융서비스 규제 및 집행, 국제 교류, 지적재산권, 부동산, 조세, 구조조정, 파산, 자산관리 등 사업 영위에 필요한 폭넓은 법률자문이 이루어진다. 한편 FCA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되 이것이 기존 규제체계와의 제도정 합성을 해치지 않게 고려하고 있다. 즉, 기존금융 제도의 안정성(systemic stability)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동의, 각 사례별로 적합한 소비자 보호, 규제 샌드박스 적용 영역 이외에서와 동일한 권리 보장, 소비자 피해 보상 이라는 기조 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증은 기술규제의 유형 중 하나인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의 구성요소이다. 인증은 부처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국내 인증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라 정의한다. 인증의 대상은 비단 제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스템, 자격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법률 등에서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활용한다. 인증은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다시 법정의무인증과 법정임의인증으로 세분된다. 인증은 기술규제의 유형 중 하나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소비자의 보호, 기업의 혁신 도모, 제품의 품질 향상,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등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인증은 적용대상이 소비자인지, 기업인지, 정부인지 여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먼저 소비자에게 있어 인증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감소시킨다. 인증은 특정 상품의 품질을 제3자가 증명한 결과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한다면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왜곡된 자원배분을 교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위험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인증을 취득해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취득한 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한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