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Centrepoint에서의 거주기간이 종료된 후 독립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혼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안정적인 독립생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소기간이 끝난 뒤에도 6개월 정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지하기도 한다. 특히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수당 청구나 공과금 처리 방법, 구직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가르치기도 한다. 또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아 보증금을 내고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대여하는 등의 지원도 이루어진다. Lifewise라는 워크숍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재정관리나 건강관리 등에 대해 미리 준비시키도록 하는데 이는 퇴소 이후에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삶으로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Centrepoint 의회는 Centrepoint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입주해 있는 16세에서 25세의 청소년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12개월이며 또래의 필요를 대리하고 또래들에 의해 선출된다. 선출 된 후에는 약 8주의 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들은 Centrepoint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거나 지역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Centrepoint 의회 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례모임을 가지며 Centrepoint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행 중인 캠페인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Centrepoint는 가출 청소년이나 노숙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교육 및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고용, 가족에 대한 지원, 건강, 그리고 지원금 및 개인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관련부처의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 지역 시 구의원 등을 만나 법의 재정이나 개정에 대한 요구, 부처별 지원 방안,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와 캠페인을 위해 주요 대학과의 공동연구와 기관의 자체연구를 통해 근거 자료와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가출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가 개인의 필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Centrepoint 의회와 더불어 정책제시나 캠페인으로 해결된 성과들이 있으며 이로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혜택을 입기도 하였다. 둘째, 정부가 25세 미만에게 지원되던 주택 지원금을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Centrepoint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지속적으로 25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택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28,000명의 장애 청소년과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총 385,000명의 청소년이 주거지원금을 계속 받게 되었다. 또 204,000명은 이미 자녀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주택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은 것은 가출이나 독립생활 이후 돌아갈 원가정이 없는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세 번째 성과는 1996부터 시행되어오던 25세 미만자의 월세 임대에 관한 권한을 2011년부터 35세 이후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보수연합당의 정책을 철회시킨 것이다. 35세 이상만이 월세를 임대할 수 있게 되면 매년 약 19,200명의 25세에서 34세의 인구가 월세 임대와 관련한 재정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를 사전에 막은 것은 Centrepoint의 중요한 업적이다. 네 번째 성과는 교육수당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잉글랜드 주는 다른 주들과 달리 보수연합당이 집권하면서 교육수당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2011년 Centrepoint와 관련 정치인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16세 이후 의무교육이 끝난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보수연합정부는 1억 5천만 파운드를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수당으로 배정하여 매년 23,000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의 성과는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주거비 지원에 관한 것이다. 2011년 정부가 1년 이상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지원되던 주거비 지원의 10%를 삭감하려던 것도 관련 단체들 및 Centrepoint의 노력으로 철회되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Centrepoint만의 단독 성과라 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의 지지와 노동당 소속 정치인들의 도움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출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이유에서 학교를 나오게 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중립적인 시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이용하여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가진 청소년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기관 간 연계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한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는 청소년 진로형성에 필요한 학습지원과 정보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원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각 부처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제공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먼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높은 이직율과 형식적인 종사자 교육 연수 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최신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거나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서비스가 청소년의 특성과 다소 괴리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들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책 및 서비스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동시에 기관 종사자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폭넓게 수집할 뿐 아니라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