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분야 표준문서 검색 가이드

표준은 제품의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그 대상은 제품의 규격뿐만 아니라 재료, 생산공정, 서비스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표준화는 표준을 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인 행위를 말한다. 표준 특허는 표준화를 통해 만들어진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구현할 수 없는 특허를 말하며, 표준 특허의 경우 일반 특허와는 달리 표준 규격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침해주장이 용이하고 침해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회피 가능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특허의 파급력은 일반 특허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며, 전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표준 특허의 출원 및 보유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표준의 통일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협정에서는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 기술장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준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될 전망이고, 그에 따라 표준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월, 우리나라 정부가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에서 제시한 5G 개념은 ‘4G 대비 1천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인데, ITU-R WP 5D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시한 5G 시스템과 큰 틀은 비슷하게 접근 중이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사항은 기존 4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셀 경계 부분에서 데이터 전송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 것을 5G 이동통신에서는 개선하여 장소와 관계없이 최소 1Gbps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핵심 기술은 기존 IMT 주파수 대역이 아닌 6GHz 이상 대역에서 최소 100MHz 광대역을 사용하는 일명 ‘Above 6GHz기술’이 될 것이다. 4G 시스템에서는 단말 이동성에 따른 최대 전송속도가 주요 목표치였다면, 5G 시스템은 목표치에 있어서 4G보다 더 많은 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후보로는 지연속도(Latency),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 동시 접속수(Massive number of devices)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GPP ftp 서버에서 표준문서를 다운로드한 후 미리 색인을 생성하면, 구글 데스크톱을 이용한 검색이 가능하다. 구글 데스크톱은 AND나 OR와 같은 boolean 연산자를 다양하게 지원하지는 않지만, 특정 구문을 따옴표(“ ”)로 묶어서 검색하면 그 구문을 포함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따옴표 안의 구문은 특정 단어들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문서명을 기재하여 파일을 검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R1-063589.docˮ을 데스크톱 화면에서 입력하면, 해당 파일을 바로 검색하는 것을 보여준다. 기고문의 파일명은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파일명을 이용해서, 특정 조건의 기고문만을 검색할 수 있다. 기고문 파일명의 첫 번째 문자와 두 번째 문자는 TSG 워킹 그룹을 의미하고, 파일명의 네 번째 문자와 다섯 번째 문자는 기고문의 공개년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검색어에 파일명의 일부를 추가하면 해당 기고문 중심으로 검색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R1-09를 타 검색어에 추가하여 검색하면, 타 검색어에 의해서 검색된 기고문 중 TSG 워킹 그룹1이 09년에 제출한 기고문을 위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