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

네덜란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0년 1,996명에서 2011년 546명으로 73% 감소하였으며, 교통사고 건수 또한 4만 9,383건에서 1만 778건으로 82% 감소하였다. 교통안전대책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교통문제는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되 각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발간한 교통안전 매뉴얼인 “Nota Mobiliteit”은 최대 사망자 수, 중상자 수,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교통안전 정책목표를 정량적 수치로 표현한 첫 나라로서 1972년부터 교통, 교통사업, 수자원관리부(V&W) 내에 도로안전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부서를 설치하여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네덜란드 당국은 기능성, 통일성, 예측성, 관용성, 시인성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기능성, 통일성, 예측성은 교통공학, 생체공학, 심리학 등의 이론에서 도입된 것이며, 관용성이나 시인성은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원리들이다.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의 사고 발생 건수와 사고 시 사망자 및 중상자 수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신체 및 반응 특성을 분석하여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중상자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정책은 설계단계에서 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상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운전자의 통행패턴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스템 오류나 사람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심각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교통안전은 도로 이용자 개개인에 좌우되지 않고 전체적인 도로의 통행패턴이나 제반 시설물 혹은 통행 차량에 대한 설계 및 교육훈련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요인들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담당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독일에서 도로건설에 대한 주요원칙은 도로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효율성 및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제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일반적 방안은 책임기관들의 경제 및 기술 규제와 통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규제 가이드라인 개선과 이를 통한 도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통안전 프로그램은 2010년에 시작하여 2011년에 출간되었으며, 2020년까지 프로그램 완료를 목표로 한다. 교통안전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통합된 마스터플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향후 정부가 실행해야 할 사항과 미래의 청사진을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형태로 교통안전에 얼마나 투자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 프로그램은 인프라와 교통이용자로 구분되며, 인프라는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로 구분된다. 미래 첨단교통은 운전자와 차량, 도로관련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를 회피, 피해 최소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 최소화와 사망자 Zero를 지향하고 있다. 자동차 및 네트워크 시스템 기반 첨단안전시스템 차량간/차대 보행자 충돌, 재난상황 등에 예방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개발될 것이다. 공공 도로망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 관리될 것이며, 중앙에서 실시간 대응하는 신호운영을 통해 차량 지체를 최소화해 교통 혼잡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각종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 및 대처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통소통개선 및 과속운전방지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 및 배기가스를 감소시킴으로써 교통사고, 환경보호 등 교통안전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통 SOC신설 및 확장에서 교통망 운영 효율화 및 시설개량으로 정책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신규 글로벌 교통망 건설보다는 기존 교통망의 개량을 통한 활용이 예상된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 2020)에서는 최근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와 비전 설정, 교통 SOC 최상위계획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강화, 교통 SOC 투자 패러다임을 반영한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비전 및 목표를 재설정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서도 드러나는데 기존 건설 및 개발, 신설 및 확장에서 효율성/환경/안전, 시설개량으로 기본방향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가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개량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정책 및 교통안전 정책과 관련된 국가기본계획 또는 연구로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있다. 이와 같은 문헌들은 특정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으로 특수한 목적에 한정된 지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관련 문헌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육상, 해상, 항공교통 등 국가종합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이다(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토교통부). 교통 SOC 최상위계획으로서 국가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목표 및 추진전략과 국가기간교통망 시설 확충 및 종합수송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문 내 부문간 사업별 투자우선 분석에 따른 교통투자 효율성 제고, 투자규모 산정 및 재원확보 방안, 투자효과 분석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 (2010)에서는 1999년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00~’19)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우리의 교통현황 및 문제점과, 대내외 교통연건 변화와 장래 교통수요 변화에 기반한 종합교통체계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10년 단위로 그 소관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 관리계획,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포함된다.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서는 이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계획기간 내의 도로정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설정,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재원조달 방안 및 정비계획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Ⅱ)(2008)에서는 기존 도로계층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로계층구조 재정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해 도로계층구조를 재정립하였다. 또한, 외국 교통분석모형을 검토하여 기존 수요예측방법론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기존 수요예측방법론을 재정립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이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교통망 구축 계획을 중심으로 도로 분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중점추진과제가 구성되어 있으나 선언적 계획 위주로 제시되어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중점 추진과제별로 세부 추진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교통안전 전 분야에 걸쳐 망라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 교통안전 관련 행정체계 개편, 교통안전 관련 법 제도 보완과 인적 특성을 반영한 도로시설의 전반적인 개량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발간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업무 편람,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활용하여 현재 우리 정부의 도로 및 교통안전 부문의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정부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메가트렌드 분석과 학계 및 산업계의 기술 동향 및 전망 분석을 통하여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의 변화 방향을 도출하였다.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도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ISSUE TREE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과제별 세부시행계획을 도출하였다. 기술기획의 전통적인 방법론 중의 하나인 품질기능전개(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가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국가 도로교통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내용을 제시하였고, 국가 도로교통정책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수립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현황과 계획을 정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해외 교통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가 향후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의 변화 방향을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책과제의 도출을 위한 ISSUE-TREE를 작성하고, 현재 계획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도출된 정책과제를 비교하였다.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QFD 방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별로 재배치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과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