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세금상식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013.1.1.이후부터는 국외재산 중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이나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에서 수증자인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과세(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과 아래 공제세액 중 적은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한국에서도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013.1.1.이후부터는 국외재산 중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이나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에서 수증자인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은 증여자(Donor) 1인당 각 수증자(Donee)에 대하여 $14,000이다. 즉, 한 명의 증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각각 $14,000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명의 자녀에게 각각 $14,000을 증여하는 경우(총 $42,000)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2014년에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시민권자 및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면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가액에서 $5,340,000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셈이다.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14,000)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연간 증여재산 총액에서 연간 증여세 면제액, 배우자공제, 자선 단체 기부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 누계액을 더해 평생 과세대상 증여가액(Lifetime Taxable Gifts)을 구한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2014년 최고 40%까지)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잠정 증여세액을 산출한다. 잠정 증여세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통합세액공제(최대 통합세액공제-이전증여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산출된다. 2014년의 경우 $5,340,000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우 그만큼 상속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 때 미국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액과 아래 공제세액 중 적은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 또는 미국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전 세계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 때 외국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해 해당외국(한국을 포함)에서 납부한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상속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소재 재산에 대하여 해당외국(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내 및 미국 등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한국거주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한 미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한국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orm 3520을 작성하여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소득세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미국 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동 미국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거주자)이 소유한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추정상속재산과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액이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상당을 말하며,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3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