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두 번째 특화사업으로는 ‘십시일반 나눔은행, 사람이 신용이다. 광주주먹밥은행’을 들 수 있다. 은행 이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함께 나눴던 ‘주먹밥’에서 인용하였다. 밥지기(주민)가 자신의 여윳돈을 주먹밥은행에 맡기고, 그 돈을 급전이 필요한 이웃에게 대출(30만원 한도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공동체적 신념을 확산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광주주먹밥은행은 7,230만원(후원금 3,092만원, 예치금 4,138만원)의 모금액을 조성하여 총 182건 5,46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대출해 주었다. 세 번째 특화사업으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등대 프로젝트’가 있다. 이 사업은 공공복지전달체 영역의 제도적·재정적 한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공동체 안에서 지원해 나가자는 취지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2014년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민관협력활성화시범사업으로 운영되다 종료 후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을별 매월 1회 정기적인 ‘마을복지대동회’를 개최하고 마을 의제를 선정한 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등 지역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나 업무 중 인지한 취약계층 정보를 알릴 방법이 모호하고 몇 명의 인력이 이를 다 해결하기에 물리적 제약이 많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주도의 복지안전망을 더 구축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으나, 주민의 수동적 참여로 일회성으로 끝날 위험이 크고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골목업소와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시설과 단체를 발굴해 보다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해야만 했다. 이에 사상구는 2017년 8월 지역 내 각급 기관과 골목 업체, 이웃 주민 등이 힘을 합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는 사상구만의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이름 하여 ‘다복따복망’(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망)은 이웃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집약한 주민주도·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 민· 관 협력 활성화를 일구는 조직이다. 경찰서, 소방서, 도시가스, 한전 등 관내 14개 주요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각 기관 업무수행 중 담당자가 인지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관계망(구사일생)으로 신고하여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사상구는 다복따복망 확산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3주간 운영하였고, 수렴 회의 14회에 317명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 냈다. 2012년 5월에 개소한 통통복지콜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SMS와 유선으로 저소득층 지원, 여성과 가족,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복지일반 등 5개 분야 588개 단위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복지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부서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부서 별로 복잡 다양하게 수행되는 복지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를 갖고 있기 어렵다. 주민들과 복지 담당 공무원 모두 단편적인 상담으로 인한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통통복지콜센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직원 4명과 팀장, 총 5명이 복지종합상담 및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메시지와 유선통화로 임대주택, 독감 예방접종, 문화누리카드, 저소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수요자 관심도가 높고 단기간 집중 홍보가 필요한 사업을 안내해 복지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더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실시간 문자정보 제공과 상담으로 취약계층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전달체계의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금천구는 2015년 복지 행정을 강화하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구 단위에서는 복지 정책과 내 ‘마을복지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동 단위에서는 팀을 증설하며 주민자치와 찾아가는 복지에 역점을 두었다. 동 근무 인력도 178명에서 256명으로 80명 증원되었으며, 전 동에 2명씩 방문간호사를 배치하고, 4명의 출산가정 전담 방문간호사 제도도 운영하였다.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한 행정 기반이 마련되면서 복지 분야 전문성도 강화되어 갔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과 더불어 복지플래너도 확충되어 사례관리가 전 동으로 확대되었다. 대상자와 서비스 연계가 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금천구는 맞춤형 복지지원에 요구되는 다양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 민간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동 단위 서비스 수행인력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지역 내 복지기관 및 고용, 보건,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나갔다. 금천구는 자살자 비율이 평균을 상회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인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금천구는 2018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미만으로 낮추고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과 주민밀착 자살예방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독사 예방사업으로는 월 1회 집주인과 세입자가 만나는 ‘한지붕 이웃돌봄망’과 주택 단위에 희망쪽지를 부착하는 ‘나래단 희망쪽지’, 이웃살피기 워크숍과 온통 반상회로 고독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중심 고독사 예방사업’,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 속으로 접근하는 ‘찾아가는 골목-복지상담‘, 그리고 1인 가구에 월 3회 음성메시지 발송 후 수신여부를 확인해 복지플래너가 방문하는 ‘헬로우-안심모바일 서비스’ 등이 있다. 홀몸 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용구 파악, 안전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대책 및 돌봄 활동을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돌봄서비스’도 추진되고 있다.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돌봄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중 기타돌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야쿠르트 배달 서비스, 통장방문도우미 등의 봉사로 진행된 지역공동체 돌봄서비스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자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내에 ‘마음 나눔방’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지킴이 양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에 의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등 지역 사회의 다층적 발견망을 구축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관리강화 사업이 전개된다. 금천경찰서, 구로소방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시도자가 발생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연계하며,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유가족 자조모임 ‘자작나무’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주민주도 마을사업의 시작은 순조롭지 않았다. 초창기에는 기존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었고, 생소한 시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무관심은 큰 걸림돌이 되었다. 마을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공감대 형성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와 지역주민이 마을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주민총회를 거쳐 공론화를 모색하였다. 주민자치위를 중심으로 마을사업 실행은 이뤄지고 있으나 사업결정 및 실행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을 알리고 보완책 마련을 위해 주민들이 나서줄 것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위가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각계각층 주민과 함께 마을사업 발굴에 나서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노력의 결실로 2018년 지역 14개 읍면동 중 희망 5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마을사업도 18건이나 결정되었다. 참여한 주민 수만 1,153명(계획단 237, 총회 914)이나 되었다. 각계각층의 주민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마을계획의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자, 기존에 제한된 참여계층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던 문화가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혁신적으로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