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산광역시 공동포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결혼의 중요성, 삶에 있어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 즉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현재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저출산 지원정책은 부모의 주관적 인식보다는 객관적인 사회환경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인 제약이나 여건보다도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이 우선한다. 결혼과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개인적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선택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의식이 부족할 때 부모들은 외부환경에 의한 편의성에 따라 결혼이나 출산, 자녀양육 등에 관한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더구나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주관보다 외부 현실적 여건에 의해 결혼이나 자녀 출산 등과 같은 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국가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적,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개인의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3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추가 출산의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경우 맞벌이일 때(β=.250), 그리고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β=7.958), 거주지 주변 육아인프라가 많을수록(β=1.079) 추가출산 계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남성의 경우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β=.422),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사회적 관계망이 많을수록(β=.888) 추가 출산 계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의 경우에 대해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보육, 교육 기관이나 돌봄, 문화시설 등 육아인프라가 충분하고 육아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나 조력이 제공될 때 출산 의지가 높아진다는 점임. 그러므로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과 정보의 충분한 제공, 육아효능감(육아를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 신념)을 높여줄 수 있는 직장 및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최근 우리사회 가족 구조의 변화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초보부모의 자녀 양육역량을 지원하는 정보제공이나 양육코칭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육아관련 정보를 모아 부모에게 안내하며, 지역 내 양육자의 여러 욕구를 해결해주는 사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교육은 물론이고 보건, 문화체험 등을 위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 지원 인프라는 우선 기관의 절대 수 자체가 적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모의 특성이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지역에 따른 격차도 문제이다. 부모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나 도시화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양육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은 동일하다. 그런데 물리적 인프라나 제공되는 서비스 의 종류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임산부는 물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인프라 접근성의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육아왕국 돗토리현’이라는 건국선언을 하고 2014년 관련 조례 제정. 결혼을 위한 만남부터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연속적 지원에 중점. ‘만남 서포트 센터’, 타 현과 연계한 결혼응원프로젝트, 국가지원보다 금액을 25~36% 높인 불임 시술비 지원, 인구 위기가 높은 정(町: 기초지자체)지역을 선정하여 특별히 전면 무상보육으로 이주자 유입 촉진, 자연보육인증제도를 통한 환경활용, 임신부터 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 ‘포괄적지원센터’ 운영, 3세대 동거·근거(近居) 지원, 조부모 교육, 18세까지 의료비 지원, ‘일하는 방식 개혁 지원센터’ 설치 및 기업 지원 등 지자체만의 특수 저출산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여 타 지자체로부터의 이주자 수 증가와 출산력 제고 결과라는 측면의 효과를 보고 있음. 저출산 정책이면 저출산에 집중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결혼을 통해 출산을 한다는 전제로 놓고 볼 때 저출산의 핵심원인은 세 가지이다. 경제적 안정성을 대표하는 일자리, 안정적 주거,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으나 이 세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일자리는 경제적인 요소로 사회전반의 노력이라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은 결혼을 해야 고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바로 안정적 주거이며 이 안정적 주거가 현재 저출산을 극복하는 우선 정책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우선적인 방향에 최대한 집중해야 눈에 띄는 저출산 극복의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다고 일자리와 보육에 신경을 적게 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상대적으로 주거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만약 부산시가 안정적 주거를 목표로 설정한다면 저출산을 책임지는 행정부서는 어디가 되는가. 컨트롤하는 곳은 현재의 부산시 조직체계에서 볼 때 여성가족국이지만 주거를 담당하는 곳이 저출산을 다루는 핵심조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지 마련을 위한 비용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한정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부산의 주택가격과 주거여건 등을 고려하여 획기적인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출산은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의 주거는 부산시가 책임진다,’는 정책의 방향으로 최대 1억원, 5년간 무이자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한다면 주거로 인해 결혼을 미루는 일은 줄어 들 것이고 출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방향과 사업에 대해 예산은 어떻게 마련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저출산에 대한 극복이 부산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할 수 있으며 예산은 현재 저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증명된 출산장려금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 정책이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홍보와 정책 효율성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서비스를 이해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육아지원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정책이나 수혜조건 등은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에 비해 국민의 체감도를 낮추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지원 정책은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수혜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수혜자가 손쉽게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지원정책을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는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주민에게 결혼과 미래 출산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과 인프라를 소개하고 이후 병원의 임신 확인 후 임신과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일련의 정부 정책을 각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국가 및 지역사회 정책은 정책을 국민에 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 될 수도 있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