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우리나라는 교육, 보건, 여성, 농촌개발 등 상대적 기여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를 천명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보건 및 교육 향상을 목적으로 향후 5년간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협력 4대 구상으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6. 2. 29.). TVET 분야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이하 EFA),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등 UN, UNESCO, ILO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개발목표 중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6). SDGs 맥락에서 TVET 분야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오던 사업수행 시스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TVET가 글로벌 의제지만 결국 그것의 적용은 각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나 개발도상국의 정책 및 제도, 훈련 재정 시스템, 훈련 교사의 역량 강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특화하여 개발하고 이를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SDGs 의제의 비전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공평하고 형평성이 높은 교육과 질 높은 평생학습의 기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내용 구성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요 중심의 차별화 전략은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파트너 국가이자 수원국의 국가전략 산업 직종 및 훈련, 산업수요를 분석하고 그에 맞추어 성과가 높은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하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UNESCO-UNEVOC, 2017).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TVET 사업 추진 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소통망을 확보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원국의 수요에 적합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 참여를 이끄는 방안이 필요하다(김진희 외, 2015). 여기에서 SDGs 시대의 TVET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체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질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적절한 기술과 능력을 연마하고, 배출된 인력의 이력과 자격증, 수료증이 노동시장에서 인증되어 진입으로 이어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일터의 메커니즘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북유럽에서 안착된 Work to learn, Learn to work 모델이 적용되는 구조에서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발성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 경험과 고용(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새롭게 정비하고 일자리 환경과 산업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중등학령기의 청소년들이 예비 노동자로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학습 권리를 보장받고 직업세계에서 활동하는 지식 및 기술을 키우는 ‘학습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UNESCO, 2015a). 이를 위해 이제는 학교 단계 및 학교 이후 단계에서도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과 학습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직업교육훈련이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작동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법 소관의 환경부에서 SDGs 관련 추진사항을 담당하고 추진해 왔으나 SDGs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다양한 관련 부처에서 관심과 실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소관부처 및 세부 업무에 대한 재정비 등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TVET 분야도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2019년 UN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Goal 4와 Goal 8에 대한 고위정책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등 준비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협의와 관련 사항들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세부 지표에 대한 개선, 개발 등을 통계청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또한 관련 주요 기관,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통해 실행과 평가가 용이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TVET가 지속가능한 협력과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신기술에 발맞추기, TVET에 여성 참여 확대, 시장 요구에 따른 계획 변경, 실용 기술 향상을 위한 산업과의 연계, 교사 및 강사를 위한 교육 시설 확대, 기술 지식의 공유 및 교환이 국제적인 협력체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김영생 외, 2010). SDG에 반영된 TVET는 불평등 해소와 차별 철폐를 위한 가치지향성과 경제성장이라는 실질적인 효과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TVET가 양성평등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고, 그런 형태로 사업이 발굴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엔 개발기구뿐만 아니라 해외 공여국에서도 끊임없이 조명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소녀들이 6,200만 명에 달하며,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25명 중 14명의 여학생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중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수는 단지 7명에 불과하다(이남철, 2016). 아직 많은 국가들이 ODA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불법적인 금융 흐름과 허점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 및 민간 부문은 SDGs 서비스를 위해 종사하고 투자해야 한다. 보편적인 의료 보장, 무상 초등 및 중등교육, 향상된 물 공급 시스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탄력적이며 안전한 인프라 접근성 등은 빈곤퇴치를 위한 중요한 동인으로서 투자 요구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통계, 데이터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는 2030년 의제를 측정할 수 있는 SDGs의 새로운 요소들과 관련하여 SDGs 목표 수준에서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중대한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식과 노하우를 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SDGs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의 범위는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김인영, 2009). 여기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관계부처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은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의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UN 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있다. SDGs의 TVET 분야, 즉 Goal 4 교육과 Goal 8 경제성장․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통합된 안심사회 중 사회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과 포용적 혁신경제 중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KOICA, 2015). 스킬 활성화와 관련된 도전과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한 여성인력의 활성화, 청년들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인적역량 제고와 복지개선을 통한 고령층 인력의 활성화로 요약된다. 첫 번째 과제는 주로 여성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여성이 취업이나 일자리의 질,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장려,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도입,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적절한 제공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8.5에서는 ‘2030년까지 생산적인 완전고용, 청소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녀에게 일자리 확보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달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인력 활성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