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한국 고등교육 이수자들의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대학 진학률이 높아 기초 학력 부족 학생들이 대학에 몰리기 때문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어떤 학생이 입학하든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킬 책임이 대학에게는 있다. 한국의 대학은 그러한 책무를 다하고 있을까? 한국 대학 교육의 중요한 문제점은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이 초등학생은 5시간 20분, 중학생은 6시간 41분, 고등학생은 7시간 34분인 반면, 대학생 이상 학생 계층은 3시간 54분에 불과하다. 초등학생보다도 학습량이 적은 한국 대학생의 모습은 상징적이다. 학습량이 적으니 교육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없다. 한국의 대학은 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하여 인적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데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왜 학습에 집중하지 않는 걸까? 한국의 중·고등학생이 다른 어느 나라 청소년에 비해서도 과도한 학습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학벌사회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교육시스템의 왜곡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의 ‘이중’ 선별구조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불가피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선별과정이 ‘대학입시’라는 1차적 선별에 크게 집중된 양상을 개선하고, ‘입사단계’라는 2차적 선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이는 입시체제의 개편, 대학서열 구조의 완화, 국민의 의식 개혁 및 기업의 채용문화 개선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시에서의 총점식 경쟁이나 내신 산출시의 9등급 상대평가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능의 절대평가 체제 정착과 내신에서의 성취평가제 도입을 보다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채용과 승진 등 노동시장 내 에서도 능력중심의 평가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접근 기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은 다수의 대중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열화가 고착화된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에서 접근 기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물론 대학 입시 과정의 객관성을 제고하여 학력에 의한 학생선발 및 배치를 하는 현행 체제가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성장보다는 선발을 위한 평가, 역량보다는 지식을 위한 평가, 배움보다는 경쟁을 위한 평가, 개별화보다는 획일화를 위한 평가(김용련, 2014)로 왜곡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서열화는 대학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기초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발을 위한 입시제도를 두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절에서 대학의 전공분화와 전공별 정원의 변화를 살피면서 본 연구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두 가지다. 그 하나로 대학은 사회수요 맞춤형 전공이라면서 과도하게 규모를 키워온 전공에 대한 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사회수요란 학부모와 학생인 교육수요자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산업수요, 즉 노동시장의 수요를 말하는 것일까? 다른 하나는 과도하게 분화한 전공학과는 ‘최소한의 학습만으로 다양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지능을 가진 존재인 사람에게 주어질 교육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융합이란 이름으로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전공의 한계를 넘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요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는 미명과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길고 화려한 이름의 융복합 학과들은 어떤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을까? 연구, 교육과 함께 산학협력은 대학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이며 산업의 고도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963년에 처음 제정된 「산학협력법」은 대학의 기능을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의 교육과 취업에 중점을 두었으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산업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개발과 보급 기능을 대학의 중요 역할 중 하나로 부여하였다. 이 법에 의해 대학 내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16년 기준 총 358개로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83.9%가 운영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인력도 7,534명에 달하며 연구비 관리 뿐 아니라 산학협력에 관한 기획, 기술이전과 사업화, 창업보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에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2000년대 이후 산업체 경력을 가진 전임교원의 규모 증가 추세로도 알 수 있다. 위 표에서 주목할 점은 절대 규모가 아닌 연구비 구성에서 민간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학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거점국립대학의 민간 비중이 가장 낮다는 점이다. 즉, 연구비 규모나 성과, 박사학위자 배출 측면에서 대학별로 연구활동에 집중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산학협력 활동은 모든 유형의 대학에 걸쳐 큰 차이없이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공동연구, 위탁연구, 인력교류, 연수, 장비활용,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된 산학협력 활동을 살펴보면,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 과정 이수 학생수는 각각 16만명과 20만명으로 2012년 대비 44.5%와 132.9%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17).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과 기업은 각각 305개와 97,413개에 이르며 캡스톤디자인 수령금은 4년제 대학의 경우 2012년 약 81억원에서 2016년 약 140억으로 증가하였다(한국연구재단, 2017). 경영ㆍ경제 계열 다음으로 미취업자 비중이 높았던 사회과학 계열(9.89%)에서 졸업생 미취업자 기여비중이 2%를 넘는 소분류 전공은 가족ㆍ사회ㆍ복지학(3.033%), 법학(2.357%), 행정학(3.384%)으로 이들 3개 전공학과의 미취업자 기여비율은 8.774%에 달한다. 언어ㆍ문학 계열(9.19%)이나 인문과학 계열(6.15%)은 노동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전공으로 낙인을 받아 왔고 미취업자 기여 비율에서 사회과학 계열의 뒤를 따르는데 이 두 계열의 합은 15.34%에 이르고 있다. 지난 정부들은 사회수요 맞춤형 전공을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학평가 지표에 취업률을 반영하는 식으로 대학에게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구조개혁에 활용해왔다. 그런 정책의 정당성 문제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