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 이해

북한은 김정은의 3대 세습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고영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도록 김일성과 유사한 모습의 김정은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를 진행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이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하는 연설 내용 중‘김일성민족’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이 북한 보도매체에 자주 사용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2010년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조선’,‘김일성당’이라는 표현도 명기하였으며 2012년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지도사상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당 규약보다 실질적으로 우선 작동하는‘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함으로써, 핵심 권력엘리트들의 권력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현실적인 사고에 기반한 정책에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이념적 구호에 치중한 주체사상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 시기에 실제로 주체사상을 언급하는 빈도도 낮아졌다.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위기로 전환되는 국면 속에서 주체사상은 지도사상으로 위치를 점한 채 ‘붉은기사상’,‘강성대국론’,‘선군정치론’등의 구호들을 내세워 체제 안정화 및 생존 논리로 활용하였다. 주체사상이 표방했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치·경제체제가 수립되기는 커녕 오히려 주체사상을 통해 내세운 구호들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위기는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경제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석유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던 구소련이 사회주의 우호무역에 의한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석유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 중단·감축은 곧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요소 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 산업 부문에서 산업 연관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북한 경제는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례가 없는 급격한 축소 재생산을 겪게 되었다. 1999년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일단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선순환적인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즉 1999~2005년간 연평균 약 2.2%의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2006~2010년간 연평균 -0.1%, 2011~2015년간 연평균 0.6%로 침체를 유지하다가, 2016년에야 3.9%의 성장률을 다시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1950년대 중후반은 파괴된 전후 경제 복구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했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6.25전쟁 이후 완전히 와해된 경제 및 사회 환경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의 대두는 북한 정권의 사회주의 체제 구축 작업 진행을 위한 우호적 조건으로 기능하였다. 먼저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과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을 협동화 또는 국유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6.25전쟁 이후 전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중동원의 정치노선을 활성화하였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라는 논리로 군중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군중동원 노선을 강조한 것은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인민대중들의 노동을 촉진시킬 수 없었던 북한의 전후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적 사례로는 1956년에 시작한 ‘천리마운동’과 1960년에 제기된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10, ‘대안의 사업체계’11 등이 있다.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경제 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뤄져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 전 분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하고 각 부서에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그 집행을 감독한다. 북한은 1964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을 강조한 이후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공장·기업소 계획 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 체계의 중앙집권화를 강화시켜왔다.계획 작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당의 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의 경제난과 대기근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공장·기업소 단위로 독립채산제에 의한 경영방식을 도입하였고 주민들은 장마당과 암시장 등 자생적으로 등장한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체제는 20세기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를 채택하고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체제이다. 그러나 북한도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 로 개념화하고 있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 소유에 해당된다. 개인 소유물은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 시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경제로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계획대로 운영된다. 경제 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경제의 중앙집권도가 높았으며 모든 세부 지침들이 중앙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1998년 공식 출범한 김정일 정권은 산업 연관관계를 복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른바 ‘기술개건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심각하게 노후화된 공장·기업소의 설비들을 폐기 혹은 폐쇄하고, 그 외의 공장·기업소들은 기술개건 대상, 신설 대상 등으로 분류해 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정비해 나갔다. 그러나 자본의 부족으로 기초 에너지 부문 등 핵심 기간산업의 대체 투자 및 신규 투자가 곤란한 상황에서의 ‘기술개건 정책’은, ‘4대 선행 산업 부문’의 정상화라는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는 수준이었다. ‘4대 선행 산업 부문’이란 전력, 석탄, 철도·운송, 금속·기계 산업 부문을 의미한다. 게다가 김정일 정권은 선군경제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음으로써 군수 공업과 연관된 선행 산업 부문의 정상화에만 제한적으로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광업·제조업 부문은 1990년대의 극심한 산업생산력 붕괴 상황에서 일단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