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첫째, 인식 제고와 공동 전략 및 합의 형성에 힘쓴다. 위원회는 2007년에 혁신플랫폼(Innovation Platform)을 개설하여 기업과 시민사회가 ICT와 고령화에 관한 공동의 로드맵을 세우고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동 주제를 유럽의 2008년 전자사회통합계획(e-Inclusion Initiative)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ICT 사용을 활성화하는 여건(enabling condition)을 마련한다. ICT의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들의 규제 및 기술장벽 제거 활동을 지원하고자 i2010에 관한 산하작업반을 운영하고 e-보건 상호운용성에 관한 권고문, e-접근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고령화 관련 ICT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투자 및 활용을 촉진한다. 경쟁력 및 혁신프로그램(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gram, CIP)의 일환으로 ICT 파일럿 프로젝트를 착수하여 ICT를 활용한 독립된 삶, 만성질병 관리, 직장에서의 활기찬 노후에 관한 ICT 서비스 및 상품개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홈이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시상을 하고 기업과 학계, 전문가 협회가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ICT 서비스 및 상품과 보편적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넷째, 연구와 혁신을 통한 공조를 꾀한다. 유럽위원회는 ‘정보화사회의 고령화’라는 신규연구계획을 수립하여 Ambient Assisted Living Action과 공조하여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시장중심의 연구를 강화하였으며, 이는 CIP 프로그램과 동시 진행될 연구 프로젝트이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전략적 연구 의제에 관한 유럽기술플랫폼(Europeans Technology Platform)을 운영한다. 1865년에 창설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UN 산하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관한 전문기구로 글로벌 차원의 주파수 및 위성 궤도의 할당, 네트워크와 기술의 상호연결성 보장을 위한 기술표준의 개발, 개발도상국 및 소외지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추구한다. ITU는 UN 산하기구들 가운데 정부뿐 아니라 민간부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말 현재 193개국 정부외에 규제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700여 민간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ITU의 조직은 크게 사무총국과 정보통신표준화총국(ITU-T), 정보통신개발총국(ITU-D) 및 전파통신총국(ITU-R)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ITU-T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진다. ITU는 e-헬스 관련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들과 협력하여 국제표준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ITU-T에서는 2003년부터 e-헬스 표준화에 대한 작업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이후 e-헬스와 관련한 다수의 기술동향 보고서(Technology Watch)를 발행하고 있다. 2012년 4월에 발간된 “e-헬스표준 및 상호운용성(E-health Standards and Interoperability)”에서는 e-헬스 관련 국제표준화기구를 소개하며, 표준화기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TU는 글로벌 e-헬스 표준개발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WHO와 함께 글로벌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4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e-헬스의 표준과 상호운용성에 관한 ITU/WHO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ITU는 e-헬스 기술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보공유와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의 전달을 통해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TU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e-헬스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서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표준개발활동을 수행하며 e-헬스 발전에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다. ITU는 이를 위해 다양한 표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e-헬스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e-헬스 상호운용성 구축을 위해 표준화기관 및 e-헬스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e-헬스 표준화는 고령화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u-헬스(u-Health), 원격 의료 등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ITU 의 e-헬스 표준화 노력은 고령화 사회에서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주요한 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제공은 국가마다 Telemedicine, Telehealth 등의 용어로 표현되어 왔으며, 최근 의료 및 건강관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는 u-헬스(u-Health)이다. u-헬스는 ubiquitous-Health의 약칭으로, ICT가 전통산업에 융합되면서 새로운 블루 오션을 창출하고자 나타난 분야이다. 각 용어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국가별, 산업 주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 Administration, HRSA)에 의하면, 원격보건의료(Telehealth)는 진단, 공중보건, 소비자 건강정보, 보건의료인력교육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격진료(Telemedicine)란 원격측정기술(telemetry)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진옥(2009)의 u-Health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은 의료보건서비스의 패러다임이 환자 치료 중심에서 일반인 건강관리 중심으로, 공급자(의료기관) 중심에서 수요자(환자) 중심으로, 일시적 치료 중심에서 평생 예방적 관리 중심으로, 병원 중심에서 지역 사회 및 가정 중심으로, 그리고 고통 감소 중심에서 무통증 및 무자각 중점 추구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자료는 지경용 외(2006)의 전망보고서를 활용하여 u-헬스 시장 규모를 2011년 기준 서비스 이용자 702만 6,000명(의료기관 제공 612만 8,000만 명, 개인가입형 136만 2,000만 명),203) 매출규모 1조 756억 원(의료기관 서비스 5,624억 원, 개인가입형 5,132억 원)으로 제시하였다. 동 자료는 또한 u-헬스 서비스의 발전동인으로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료 소비자(중심)주의의 확산, 의료기관간의 경쟁 심화, 의약분업-의료계 내부의 투명성 제고 등을 들고 있으며, 디지털/기술 환경과 관련해서는 IT 기술혁신(화상, 센서, 모바일 기술),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기술 발전, 웹(Web) 통합 추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