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사회화 과정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자연스러운 습득과 무한 경쟁 사회라는 큰 흐름과 별도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들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왜곡된 노동구조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심화시킨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가학적 인사관리’라고 지적하는 근로자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관리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가로 제기되는 불합리한 업무 지시, 회식 등 업무 외 영역에서도 집단성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 장시간 노동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업무 과다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범죄행위나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영역에 관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2010년 이후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들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정부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해외의 제도적 대응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분석에 관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다양한 분석들을 시도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은 상당히 다양하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의 인사평가제도나 조직문화, 리더십 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연관 관계를 지적하는 연구도 있으며,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 사회의 과다한 경쟁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인간의 무리짓기 본성에서 찾기도 한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에 대한 범주는 기업과 국가, 사회와 인간의 속성에까지 넓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관점에서 파악하기보다는 관련되는 부분마다 견해들을 소개하는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야기된 결과들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중요한 논의점 중의 하나이다. 집단생활에 있어서 무리짓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유사한 것에 친밀함을 느끼고, 다른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인간의 본성 중 일부라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가족, 인종, 민족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단이 아니라, 학교나 군대, 직장과 같이 후천적으로 속하게 되는 집단에서의 무리짓기와 그 속에서의 갈등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한편 사회적인 권력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며, 그 가운데 ‘폭력적 지배’를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온 것 역시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인간이 서로 존중하며 타인의 권리를 생각하는 이상적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난제(難題)인지를 알 수 있다. 박지순 외(2014)에서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성과주의 인사관리의 일환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학적 인사관리’의 방식과 유형 분석, 관련 판결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기업을 선정하여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 면담조사를 수행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관련 법적 분쟁을 분석하였다. 국내 사례 및 판례 분석 결과, 가학적 인사관리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되는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 역량향상 프로그램), 특정 원인행위(성희롱, 징계, 내부고발)에 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업무수행의 일반적 기준이 가학적 관리로 인식되는 경우(입주민과의 불화, 표준화 된 고객응대지침)가 있었다. 구미영 외(2015)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일반과 성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및 직장 내 괴롭힘 분쟁 사례를 검토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서비스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및 조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0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는 간호사․경찰․숙박업․외식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리학이나 경영학 분야의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 일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회 일반의 현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일반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방향에 대한 후속 과제를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시론적 연구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직장인의 약 4%가 회사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59.6%가 직속상사인 점 등의 실태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직장 내 따돌림을 금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관련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는 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상 특정 산업군 또는 직업군을 선별하고, 성별, 근속기간,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왔다. 이들 선행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유정 외(2014)에서는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직장 따돌림 실태 조사, 직장 따돌림의 발생으로 나타나는 비용의 산출,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직장 따돌림 선행연구 및 관련 법안을 검토하여 따돌림을 정의하고, 설문조사 문항을 위해 근로자와 인사팀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따돌림 측정도구(KICQ)를 개발하여 전자산업과 철강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구적 가해자로는 상사, 주관적 가해자로는 동료,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돌림으로 인한 비용산출에서 생산성 하락으로 1인 연간 손실 비용이 300만 원 이상 소요되고, 따돌림의 조사․처리에는 최소 670만 원에서 900여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논의는 시작단계에 있으며, 아직까지 법적 개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미영 외(2015), 서유정 외(2016)에서는 공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조사와 괴롭힘 행위 유형을 파악하는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다만 학문적 특성에 따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구미영 외(2015) 연구와 괴롭힘의 영향과 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유정 외(2016)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구미영 외(2015)의 경우 젠더적 괴롭힘의 존재를 파악하고자 조직이 선호하는 성별 및 주요 가해자의 직급 및 성별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조직 분위기를 파악하는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