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에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타남성 집단에서는 아는 사람이나 방송, 유명인 등으로부터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많았던 반면에, 표적집단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도 많았다.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장애인의 91.4%가 길거리, 교통수단, 공중화장실 등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84.6%가 시장, 마트, 가게 등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이주민들 역시 길거리, 교통수단, 공중화장실 등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가 64.9%로, 이주민의 혐오표현 경험 중 3번째로 많았다. 물건 판매원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는 61.0%로 4번째에 해당한다. 이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혐오표현 경험률이 높다는 것은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기타여성, 기타남성의 5개 집단별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실태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표적집단 응답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한 비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우려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주요 표적집단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난이나 차별을 우려하여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경험도 적지 않았다. 주요 표적집단 중에서는 비난이나 범죄 피해의 두려움의 정도가 성적 소수자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개적인 혐오표현을 보았을 때 신고하거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낮은 편이어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적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주요 표적집단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입더라도 대응이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것은 최근이어서 혐오표현의 정의나 법적 평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혐오표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혐오표현 대응 지식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온라인 혐오표현과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지식 정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잘 모른다’ 또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기타여성과 성적 소수자 집단에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에 미치지 못하였고, 장애인 집단의 경우에도 15% 내외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하여, 대체로 혐오표현에 대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근간이 되는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소수자를 비난하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하였다. 혐오표현 피해 경험과는 달리, 사회적 소수자가 ‘비난받을 만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각 집단에 대하여 ‘비난 받을 만하다’는 의견은 1.6~6.9%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비난이 가장 낮았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비난이 가장 높았다. 다만 이 결과를, 사회적 소수자를 비난하는 의견에 응답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술식 응답을 분석하여 보면, 응답자의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을 기준으로 응답한 사례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인 응답자가 ‘다문화가족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비난의 이유로서 ‘국제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한다’는 서술식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답변은, 응답자 본인이 ‘다문화가족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에 가까울 것이다. 이주민을 제외한 집단은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으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SNS, 홈페이지 등에 설문조사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면 응답자가 직접 링크에 접속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완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조사에 비하여 응답자의 익명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비용 절감에 유리하고, 전화설문에 비하여서는 좀 더 많은 문항으로 설문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응답자의 편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집단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디시인사이드, 클리앙, 오늘의유머, 보배드림 등 오픈형, 폐쇄형 커뮤니티의 각 게시판, 게임, 여행, 취미, 생활, 지역모임 등을 주제로 하는 네이버 및 다음 카페, 장애인 모임, 고등학생 모임, 한국 거주 외국인 모임, 한국어학당 모임, 유학생 모임 등의 페이스북 그룹, 트위터, 장애인, 청소년, 성적 소수자 인권 지원 단체, 언론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용자 또는 회원들의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주민 집단은 온라인을 통한 응답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 설문과 대면 설문을 병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위하여 이주민 공동체, 이주민 인권 지원 단체, 각 대학교의 유학생회 등에 홈페이지나 단체 메일,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하였다. 대면 설문은 경기 지역의 이주민 인권 지원 단체 1곳,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2곳, 서울 소재 대학교 1곳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서울, 경남 지역 이주민 인권 지원 단체 2곳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면대면 설문은 설문지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2인이 직접 응답자를 면접하였다. 데이터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타남성, 기타여성, 성적 소수자 집단은 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할당을 실시하였다. 다만 50대의 응답이 적어 각 집단별로 50대 연령층이 과소표집되었다. 장애인, 이주민 집단은 전체 응답자 수가 적어서 할당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집단이 과대표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응답자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답례로 제공하였다. 온라인 조사에서의 중복 응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기에서 1번만 응답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13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이다. 설문조사에서 세밀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양상과 영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면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했다. 특히 표적집단의 당사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조사대상은 여성 2명, 이주민 3명, 성소수자 6명, 장애인 8명, 남성이성애자 1명 등 20명이었으며, 1:1 대면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병행했다.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혐오표현의 유형과 발생환경, 혐오표현의 심리적 영향,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이었다.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고유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재 혐오표현의 확산에는 온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은 지속성, 확산성, 다양한 플랫폼, 익명성, 초국가성, 그리고 사기업이 서비스공급을 주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해악이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