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2002년 부시 대통령은 “철책과 두려움 대신 교류와 협력으로 하나가 된 한반도를 볼 것으로 기대하며 그날이 오면 강하고 적극적인 친구로서 미국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2009년, 오바마 정부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평화적인 통일’을 기대한다”는 공동비전을 발표했다. 통일에 따른 가장 중요한 긍정적 효과는 적어도 초반에는 북한의 종말로 인한 군사 안보비용의 절감일 것이다. 만약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핵무기 확산 위험을 감소시켜 미국 안보에 실익을 안겨줄 것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 남는다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강력한 동맹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통일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은 미국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 확대, 새로운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확보, 그리고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기회일 것이다. 북한지역과 사회적 교류의 창이 열리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북쪽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인권 단체들은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 사람들을 접촉할 것이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현재 2백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지역을 방문하고 일부는 가족, 친척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한 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도 담겨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공식선언이나 입장표명이 없더라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통일한국은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와 체제의 원리에 입각하며, 특히 북핵 문제가 해결된 비핵화된 한반도가 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북한의 변화에 따른 점진적, 평화적 통일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통일방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포용과 헤징(engagement and hedging)’의 복합적 전략을 사용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국의 대중(對中) 편향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협조 역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에서 중국을 파트너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한국 주도의 통일이 실제로 점진적, 평화적 통일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일이 급격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태를 원활하게 대처하고 한반도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통일 이후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미국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셋째, 통일이 급진적 또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확보와 처리 문제이다. 또, 북한의 무기 개발 기술이 불량국가나 비국가단체의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단기적으로 통일비용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아마도 지원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여전히 비용은 비용이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일한국이 미국 및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국으로 남는다면 통일은 미국에 이익이 되겠지만 한국이 중국과 서방 세계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가진다면 이는 미국에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관계를 본다면 군사 안보적 측면에 중국과 더 가까워 질 가능성도 있다. 한 미관계가 약화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중국이 강해질수록 주변국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힘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통일된 한국은 북한 주민 2천 5백만 명을 끌어안게 되는데 이들이 통일한국의 국정이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적대국이던 미국과 가까운 사이로 남는 것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미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미 중관계 역시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자로 남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한 미동맹의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있었다.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는 없겠지만 통일과정에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한 미 간 긴밀한 협력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넷째, 미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유일한 주변국이다. 한국과 미국의 통일 추진 방식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에 따른 점진적, 평화적 통일이 현실화될 가능성보다는 급격한 통일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점진적 통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의 혼란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동의 대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에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할 다자협의체는 없으며, 그러한 다자협의체가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북한의 참여가 없는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의 미래상은 역시 한국과 미국이 바라는 통일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매우 환영할 일이다. 통일은 북한 문제의 해결로 막대한 군사 안보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을 통해 세계 안보 전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한 미동맹을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맞도록 조정하고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또, 한반도 통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적이고 건전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시장 확대와 투자 기회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의 부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통일 직후 북한 지역의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부정적인 차원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바마정부는 한국의 통일이 “자유로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평화로운 통일”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2009년 12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이 언급)이다. 이는 김 씨 일가 정권이 종식되거나 내부적으로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다. 즉, 어떤 결과도 미국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않고, 다른 누군가가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정책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 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 관련 물질이 미국의 적대국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개시할 경우 북한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경우 누가 핵무기를 차지할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비핵국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 개입했던 경우와는 달리 미국정부는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할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개입을 주저하는 동안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