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셋째, 기업의 자발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훈련비와 견습생 임금(정규근로자의 1/3)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기업이 훈련 예산을 부담하는 이유는 ① 우수한 숙련기술자가 필요하고, ② 순이익(net benefit)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순이익은 각종 비용(훈련비 및 임금)에 비해 견습생의 생산성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며, 견습생 1인당 순이익은 약 6,000 유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넷째, 우수한 VET 및 PET 교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자만이 공식적으로 S-OJT(현장훈련) 훈련강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VET 규정은 각 직종에 대한 교수방법을 규정하여 모든 직업훈련교사 및 S-OJT 훈련강사는 의무적으로 직업교육 친화적 교수방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S-OJT 훈련강사의 임금이나 사회적 지위도 높아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이 가능한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훈련강사 자격이 없고, 소정의 수당과 단기 교육만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다섯째, 국가 수준의 훈련 규정을 통해 모든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 일정 수준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도제훈련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① 지나치게 개별 기업 특수적인 훈련이 이루어짐, ② 학교와 기업의 훈련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음.)을 VET 훈련 규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QualiCarte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 자체적인 질 관리도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견습생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안정적인 도제훈련의 진행이 가능하다. 스위스의 경우 직업교육훈련법(Vocation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을 통해 견습생의 신분, 예산, 거버넌스, 질 보증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고, 표준협약서에 의해 운영하도록 권고하고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스위스에서는 VET 과정에서의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후기 중등직업교육과정으로의 진입과정에서 ‘브릿지 학년(Bridge year)’를 운영함으로써 중도 탈락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브릿지 학년에서는 부적응 및 미진아를 대상으로 핵심기초과목과 전공기초과목을 제공하여 후기 중등직업교육과정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사와 훈련강사에 대한 전문성도 대폭 강화하여 일반적으로 훈련강사는 직업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수기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훈련강사의 임금이나 사회적 지위도 높아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이 가능한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해결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경제위기가 VET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도제훈련에 대한 투자 감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위스의 도제훈련 제도는 기업 내 훈련에 의존하는 바가 크며,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고려되고 있다. 둘째, VET 시스템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과 일반직업교육 간에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에 있어 큰 차별이 존재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상급학교 진학률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글로벌 기업의 스위스 진입 확대는 스위스 도제훈련 제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스위스에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스위스 훈련 시스템의 전통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이들 기업체에는 도제훈련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적인 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의 관건은 산업계의 참여와 합의 도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협의체(이하 SC) 등의 자체역량이 부족하고,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SC를 비롯한 사업주 단체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명확한 역 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SC 및 사업주 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및 관련 법령 개정의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 법령에 SC 및 사업주 단체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명시가 요구된다. 둘째, 훈련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훈련역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훈련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직업훈련협회에서 산업부문별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훈련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도기업 또는 우수 훈련기관 등을 활용한 훈련센터 모델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 내 훈련의 질 보증 및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도제훈련 문화가 구축되어 있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밖 교육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스위스의 QualiCarte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정부 주도의 질 관리 체제를 안착시키고, 기업 주도의 자체적인 질 관리 체제로 발전을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내 훈련을 공식적으로 인정(예: 학점, 자격 등)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철저한 질 관리가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NQF 자격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다른 직업교육훈련 결과와의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