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가구소득은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자본소득),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근로소득이 주된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김진욱 외, 2010; 장지연 외, 2013; 이병희, 2014), 특히 근로소득 중 임금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최바울, 2013).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개인단위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심각하지만, 가구단위에서는 가장 평등한 국가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덕에 가구소득은 높지만(장지연, 2012),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공적소득이전 등 재분배정책이 반영된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불평등한 게 현실이다(장지연 외, 2013 : 75～76). 즉 우리나라는 개인단위의 노동시장 불평등이 노동공급에 의해 가구단위에서 완화되지만, 소득재분배제도가 부실한 탓에 최종 가구소득이 낮은 것이다. 결국 저소득층 가구로서는 이래저래 여성이나 가구원의 노동공급을 최대한 늘려 가구소득을 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장지연, 2012 : 153). 그런데 가구의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임금도 가구소득 불평등 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가구별 가구원 간의 임금 격차가 크다면 가구소득 불평등은 커지게 된다. 특히 가구소득 불평등에는 가구의 주소득원인 가구주 임금의 영향이 가장 커서(장지연 외, 2013: 79; 구인회 외, 2007),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여도 가구주 간의 임금 격차가 더 클 경우 가구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공급과 임금 이 두 변수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기도 한다. 한 예로 이철희(2008)는 가구소득 불평등이 가구의 노동공급보다 주로 임금 불평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우자보다 가구주의 임금에 주목했는데, 배우자 임금은 격차가 확대되어도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가구소득 격차 확대에 대한 설명력이 가구주의 임금 격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하위 가구 가구주의 노동공급(고용률과 근로시간) 감소는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의 약 3분의 1을 설명했지만, 가구주의 임금불평등 증가는 최상위 및 최하위 가구소득 격차 확대의 77%를 설명했다. 그런데 하위소득 가구의 배우자는 가구주와 똑같이 임금이 감소했음에도 노동공급은 반대로 증가하여 소득불평등 증가가 상쇄될 수 있었다. 반면 이병희(2007)는 시간에 따라 임금불평등과 노동공급 격차의 영향이 다 를 수 있음을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약화된 시기 (1999〜2002년)와 증가한 시기(2003〜2006년)에서 1분위와 5분위 간 가구소득 격차를 분석하여, 전기에는 부부의 근로소득 격차 확대가, 후기에는 부부의 노동공급 격차 확대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더 확대하는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즉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가 외환위기 직후에는 주로 가구주 근로소득의 격차 확대에서 기인했다면, 그보다 이후에는 가구소득분위별 노동공급의 격차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시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가구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성별에 따라서도 가구소득 불평등의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다. 가구소득 불평등은 주로 노동소득 불평등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시간당 소득인 임금률의 불평등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남성은 임금률의 불평등이 가장 주된 요인이지만, 여성은 임금률뿐만 아니라 근로기간과 노동시간의 차이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김수정(2014)도 1998년 외환위기의 충격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커서, 현재 남편 소득에 비해 아내 소득 불평등도가 더 높은 상황이지만, 여성의 노동공급이 특히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아내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불평등도 감소했음을 보였다. 그런데 여성의 노동공급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하위소득계층부터 중간계층 이상의 소득계층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영향이 상반되게 변하기도 한다(장지연, 2012; 장지연 외, 2013). 미국의 경우 1970년 이전에는 저임금 남편을 둔 아내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여 가구소득이 평등했지만, 1970년 이후에는 중간이상 소득자 아내들의 참여 수준이 더 높아 가구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Maxwell, 1990). 여성은 남성보다 집단 내 소득불평등과 소득불평등도의 변동폭 모두 커서 여성 집단의 높은 소득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도를 높이고 있다(김혜연 외, 2009). 가구소득 불평등은 부부소득의 동질성에 의해서도 결정되었는데, 이처럼 여성 내부의 소득 격차가 클 때 영향력이 더 컸다. 예컨대, 부부가 모두 고소득자로 동질적이더라도 여성들 간의 소득불평등이 큰 경우가 여성 집단의 소득불평등이 작은 경우보다 가구 간 소득불평등이 더 컸다. 심지어 남편들의 소득 분포는 부부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부인들 내부의 소득불평등 증가와 부부소득의 동질성 증가는 부부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여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소득 양극화 상황에서,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신광영, 2013 : 195〜197, 209〜210). 반면 김수정(2014 : 116)은 고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공급이 동류혼과 결합하면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지만, 고소득 배우자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아 소득동류혼의 경향이 약한 탓에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처럼 하위소득계층 여성의 고용률과 노동시간 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가구소득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고소득계층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면 가구소득 불평등은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가구소득 불평등도는 어떤 소득계층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한지가 관건이 된다. 이성림(2005)에 따르면, 중하위층 여성 배우자의 취업률 효과가 상층 여성 배우자의 취업률 효과를 압도하여, 여성 배우자의 취업이 가구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었다. 여성 배우자의 취업으로 소득계층의 변동도 있었는데, 여성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 약 54%는 소득계층이 상승했고, 약 39%는 변동이 없었으며, 하락은 7%에 불과했다. 하지만 만약 최고소득층인 10분위 가구에서 여성 배우자가 취업하면 월평균 소득 기여 액수가 1분위 가구에서보다 6배나 높았고, 가구주 소득 대비 기여율과 총 가계소득 대비 기여율도 10분위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고소득층 여성의 취업률이 중하위층 여성보다 높으면, 계층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 소득불평등을 분석할 때 분석 단위는 가구일 수도 혹은 개인일 수도 있다. 그런데 가구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개인들이 겪는 불평등 정도의 합일까, 개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그대로 가구의 소득불평등으로 이전되는 것일까? 아직 성 평등적 균형(gender-equality equilibrium)이 달성되지 않은 노동시장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저임금에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해 있다. 하지만 기혼 여성이 겪는 소득불평등 문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함께 추산되는 가구소득 때문에 은폐되며, 때로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가정하고 지불되는 가족임금(family wage)하에 정당화되었다. 여성의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 기여한다면 가구소득 불평 등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금까지 기혼 여성의 일을 용돈 벌이(pin-money)나이차소득원으로 간주해 온 사회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설명할 때 가계경제에 대한 근로소득의 효과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여도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이런 기대는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도입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도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