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방태세 유지와 발전

또한 복무 단축과 관련하여 우려 사항으로 제기되었던 향후 가용병역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병역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대체복무 지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별도로 한다 할지라도 2018년 기준으로 대체복무제도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의 세부 제도에 따라 연간 1만여 명의 인원이 배정되고 있다. 물론 자원 부족 문제와 별개로 예술체육요원제도와 같이 병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요구된 제도의 정비가 포함되었다. 대체복무제도와 관련된 대학, 기업, 해당 부처의 이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 및 기준에 대한 1년여 간의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를 거쳐 향후 대체복무제도별 지원 규모의 축소와 정비 방안이 통과되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국방부는 전향적인 병역제도 변화 노력을 통해 실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은 물론 인권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과 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2020년은 실제 실행 및 집행의 원년으로 볼 수 있다. 계획과 기획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 상의 난맥상과 어려움은 또 다른 도전적 과제이다. 2020년 병역제도 시행 시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여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에도 인구 감소에 대비한 범국가적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국방 차원에서도 미래 적정 병력 규모에 대한 논란은 물론 기계획된 감축 계획의 실행 압박이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2019년 대체복무 지원 규모의 축소 계획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과 제도 간 병역 형평성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다. 2019년 대체복무제도 논란의 쟁점화 배경 중 하나는 2018년 아시안게임 후에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2019년에 인정 대회의 축소 및 정비 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2020년 올림픽 이후에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양적인 차원에서의 인구 감소와 별도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인구 구성적 변화에 대한 대응 요구가 심화될 것이다. 이미 2019년 범정부 차원의 인구 정책TF 구성과 대책 발표에서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방안이 국방 차원의 과제로 선정되었다. 물론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귀화자의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국내의 다문화 가정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경우 귀화자의 병역의무 부과는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외국인 정책이자 병역제도의 주요한 논의 주제일 것이다. 셋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법안의 구체적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적 혼란과 이로 인한 병역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다. 2019년에 마련된 대 체복무법은 거시적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대체 복무 대상자를 확인 및 결정하고 복무관리를 하는 것은 행정적 실무적 차원의 난제이다. 2020년은 실질적 집행이 이루어지는 원년으로서 초기의 상당한 혼란은 향후 대체복무 관련 제도의 유지 및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공감하는 심사기준과 판정절차 등 안정적 집행관리를 위한 세심한 준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규약 비준에 따른 사회복무역의 현역복무 선택 권한 부여로 국제적 기준과 요구에 부합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나, 현역복무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인력들이긴 하나 일부 인원들의 현역병 복무 선택으로 실제 입영할 경우 군 복무 부적응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연히 군 지휘관의 지휘 부담 가중으로 연결 된다. 따라서 기존 보충역자원의 현역복무 선택 비율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할지 미지수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복무 단축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여파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육ㆍ해ㆍ공군 간 복무 단축 기간의 차이로 인해 2019년 11월에는 10년 만에 공군병의 획득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물론 기존 국방개혁 2.0에서 필요 시 공군병의 추가 1개월 단축이 언급된 바 있다. 또한 이미 공군본부의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공군병 복무기간의 추가적인 1개월 복무 단축 추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공군병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 시 발생할 병력 획득의 영향 등을 판단하여 추가 단축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9년은 환경 변화와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행을 위한 계획과 인권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과 틀을 마련한 해이다. 2020년은 2019년에 마련된 병역제도 정비와 개선, 입법화 내용의 구체적 실현과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대체복무제도 정비 결과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 거시적 틀이 아닌 구체적, 실행적 차원의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대체복무제도 개선책이 제도별 지원 규모의 축소에 중점이 두어진 만큼, 여하한 계기로든 대체복무제도 자체의 형평성 논란은 상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복무관리는 물론 개선책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홍보가 요구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입법화로 인한 구체적 집행 국면에서 국민들의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부적 지침과 절차 마련 등이 요구된다. 사회복무역제도의 개선 및 복무 단축으로 인한 군의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또한 국가적 인구 구성 변화 및 외국인 대책에 부응하는 면에서도 병역제도를 정비하고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귀화자의 병역 부여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중기 한국 경제성장률과 재정 전망을 고려할 경우 지금부터 국방 분야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공간(fiscal space)’을 만들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9월 중순 ‘2019년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1.9%에서 2020년 3.6%로 대폭 상승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로 확대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9년 37.1%에서 2023년에는 46.4%까지 빠르게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도 자신들의 지 출 구조에 대한 자체점검·개선을 통해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계획을 검토하여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1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