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4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책자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은 정부 수립 후 40여년에 걸친 기간 동안 우리 외교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의 엄연한 일원으로서 유엔 헌장에 따른 책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 하에 우리의 유엔가입 당위성을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회원국의 가입 권고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우리의 유엔 가입 신청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이후 닥쳐온 냉전 시대의 종말은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노력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통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이어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1991년 9월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통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이어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1991년 9월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91년 유엔 가입 이래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 개발 및 인권 증진이라는 유엔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발전과 역동적 민주주의를 단시간 내에 이룬 한국은 유엔의 이상과 목표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역량과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한지 불과 5년 만인 1996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었고, 그로부터 5년 뒤인 2001년에 유엔총회 의장 선임, 다시 그로부터 5년 뒤인 2006년에는 한국인 유엔사무총장 선출 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고, 2013-2014년에는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국 뉴욕. 화창한 일요일 오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소집된 이사국 대표들의 굳은 표정에서는 비장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바로 하루 전인 토요일 저녁 한반도로부터 날아온 북한의 남침 소식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결의 82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안보리 결의 82호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유엔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침공에 직면한 당시 우리나라를 국제사회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등 21개 우방국들의 참전이 이루어지도록 한,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아 제재, 무력 사용 승인 등 전체 유엔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유엔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외교적 네트워크를 총체적으로 활용한 전방위적 선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18일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아시아 그룹 1개 공석을 두고 캄보디아 및 부탄과 경합한 끝에,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49표의 지지를 얻어 2013-14년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임기는 한국인 최초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의 임기 중 이루어짐으로써 유엔내 주요 기구인 안보리와 사무국간 조율을 긴밀히 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아울러 우리의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임기(2014-16년) 및 인권이사회 이사국 임기(2013-15년)와 중복되면서 유엔내 안보, 경제, 인권 3대 이슈를 주관하는 기관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지 불과 4년여만인 1996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는 안보리에 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5년만에 다시 안보리 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보여온 기여 실적과 함께, G20의 일원으로 성장한 우리의 국력과 국제 평화안보 유지에 필요한 외교력을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유엔 회원국 중 2/3 이상의 지지 확보가 요구되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는 유엔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선거로서, 총체적인 외교 역량의 투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의 원칙하에 선거 교섭이 집중되었던 2011-12년에는 서울과 뉴욕은 물론, 전세계 각국 수도에서 다각적인 지지교섭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대사관이 설치되지 않은 아프리카, 남태평양, 카리브 등지의 전략적 국가들에 대해서는 특사를 파견한 선거교섭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으로서 다자주의 외교의 본산인 유엔의 핵심기관입니다. 유엔 창설 이래 한 번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지 못한 국가들도 적지 않은 마당에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지 불과 22년 만에 두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신장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사국 외교장관으로서 2013년 9월 시리아 화학무기 대응을 위한 안보리 결의 2118호 채택에 참여한 바 있고, 또한 2014년 5월에는 안보리 의장으로서 비확산 문제 공개토의를 주재하면서, 안보리의 권능과 우리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정부 출범을 불과 며칠 앞두고 터진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현 정부가 가장 먼저 마주친 안보적 도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3년 후, 우리나라는 역사상 두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을 논의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2013-14년 2년에 걸친 수임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우크라이나 등 수많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논의 결과를 담은 수십 건의 결의 채택 과정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비확산, 대테러 등 범세계적 안보 문제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다루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한편, 우리의 외교역량 강화에 중요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은 2013-14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활동과 주요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1996-97년 최초 비상임 이사국 수임에 이어 15년 만에 다시 진출한 우리의 안보리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안보리 이사국 활동과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더 많이 기여하고 존경받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