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표 개편 기초연구Ｉ

이와 같은 새로운 연구관심으로 인해 최근에 와서야 삶의 질이나 복지(welfare) 개념 은 명시적으로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 복지의 분배 및 한 사회 내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과 대비해서 관계적 측면이나 사회전체적 측면을 강조하는 좋은 사회(good society) 개념의 대표적인 예는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 개념을 들 수 있다. 사회통합 개념은 학계뿐만 아니라 단위 국가나 국제적인 차원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개념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된 배경에는 세계화, 사회적 불평등, 빈곤, 실업률, 범죄와 같은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경제사회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일어난 국제적인 경제에서의 경쟁과 재구조화(restructuring)로 인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향하는 경제 및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이동으로 사회적인 것과 경제영역 간의 심각한 구조적 긴장을 초래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 반응으로 사회통합이 부각되었다.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 차원보다는 오히려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에 의해 더 많은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압력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의 문제를 다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나 조작화의 노력은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주로 캐나다와 유럽(Europe)의 작업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 정부는 1996년에 사회 통합 네트워크를 설립하였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회통합 연구 집단의 하나가 되었다.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와 EU는 공공정책 설립에서 사회통합 쟁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해왔고, EU의 사회통합 예산은 매년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의 하나이다. 사회통합은 학계에서보다는 정책 영역에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들과 비유럽 국가 중 캐나다, 호주, 중남미 국가에서 사회 통합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유럽의 사회통합 정책을 보면 1997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유럽연합의 경제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통합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유럽사회통합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ocial Cohesion)를 설치하고 2000년에 ‘사회통합전략(Strategy for Social Cohesion)’을 채택하고, 2004년에 두 개의 유럽(Two-Speed Europe) 문제에 초점을 맞춘 ‘신 사회통합 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선순환 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공유를 강조하고, 가족연대(family solidarity)와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에 참여함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제고하는데 중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진행된 외국의 사회통합 정책의 발전과정을 보면, 지배적 가치에 대한 강제적 통합(social integration)에서 사회적 배제계층에 대한 포용(inclusion)으로 나 아가고, 그것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정치적 접근에서 출발하여, 복지적 접근을 넘어서 종합 혹은 교차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 개념은 기존의 유사개념과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개별적 이해집단과 가치집단이 공화주의에 기초한 보편적 이익과 가치를 수용하게 하는 정치적 의미가 강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해당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면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 1990년대 후반 유럽연합이 제시한 사회적 포용 개념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반대 개념으로, 복지정책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외부인에 대해 그들의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최근에는 이 영역의 주요 개념이 사회통합(social cohesion)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통합은 학계에서보다는 정책 영역에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들과 비유럽 국가 중 캐나다, 호주, 중남미 국가에서 사회 통합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유럽의 사회통합 정책을 보면 1997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유럽연합의 경제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통합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유럽사회통합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Social Cohesion)를 설치하고 2000년에 ‘사회통합전략(Strategy for Social Cohesion)’을 채택하고, 2004년에 두 개의 유럽(Two-Speed Europe) 문제에 초점을 맞춘 ‘신 사회통합 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기관과 시민사 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선순환 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공유를 강조하고, 가족연대(family solidarity)와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에 참여함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제고하는데 중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어원적 기원을 보면, 사회통합은 해당 집단의 부분들이 밀접하게 통일된 집단적 특성으로 정의된다. 마치 생물학에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의 통합이 기초 단위들 간의 연계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사회통합은 개인과 전체 간의 연계에서 나온다. 따라서, 통합의 반대는 해체(disintegration)나 분열(division)이다. 사회통합의 학문적 기원은 뒤르켐 (Durkheim)으로 소급되는데, 뒤르켐은 사회통합의 주요 요인을 공유된 충성심과 유대(shared loyalties and solidarity)에서 찾고, 전근대적인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근대적인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를 구분하였다. 집합적 가치와 믿음의 통일성에 기초한 전통적인 기계적 연대와, 과거에 비해 개인의 자율성과 비판적 인성은 발전하였으나 개인들 간의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대적 관계는 유기적 연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뒤르켐의 논의에서도 사회통합 개념의 부분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유대 (community bonds), 가치의 공유, 소속감, 함께 일할 능력이 그것이다(Council of Europe, 2005). 이후 사회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에 뚜렷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록우드(Lockwood, 1999)는 사회통합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사회통합을 “공동체의 수준에서 친족이나 지역의 자발적 조직과 같은 강한 일차적 네트워크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사회통합은 거시적인 사회전체적 수준에서 제도적 질서인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과 함께, 즉 사회 내 행위자들 간의 질서정연하거나 혹은 갈등적인 관계와 관련된 두 가지 수준의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을 가르킨다. 그에 따르면, 사회통합의 반대는 사회 해체(social dissolution)이고, 시민통합의 반대는 시민 부패(civic corruption)이다. 그가 제시한 몇가지 사회통합 지표는 매우 시사적인데, 일차적 관계망을 넘어선 일반적 신뢰, 일반인과의 협력의지와 같은 일반적 이타주의는 중요하고 또한 유의미하다. 하지만 그의 초점이 사회병리에 있어, 사회통합/해체의 측정을 범죄, 도시 폭동, 가족해체의 존재 여부에 두었다. 결국, 그의 접근은 잠재적인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에 유용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