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니어 층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소수의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소일거리가 없이 지내온 시니어들이 이제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단결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시니어들이 이제 선거 등을 통해 힘을 모아가고 있으며, 노인복지는 국가나 사회가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노인 스스로가 찾아 누려야 할 당당할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15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한노인회중앙회는 1999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 후보자들에게 노인 복지정책관련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목을 끌었다. 구체적인 건의사항은 경로연금, 노인취업, 노인재산에 대한 세제혜택, 노인주거시설, 노인건강관리,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예산 등 7가지 분야에 달한다.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노인들의 정치세력화도 모색되고 있다. 노년유권자 연맹이 조직되고 더 나아가 정당화하는 논의도 가열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시니어 시민층이 각종 선거에서 거대한 표밭을 형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집단은 거의 없다. 일본의 시니어 파워는 이제까지는 온건한 노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정치 행정과 협조하여 고령자 복지의 충실을 기해 왔다. 일본의 시니어단체의 효시는 전쟁직후인 1946년에 치바현(千葉縣)에서 결성된 요네쿠라(米倉) 노인단체이다. 이후 고령화사회로 진전되면 서 오오사카(大阪)를 비롯한 각지에서 시니어 단체가 차례로 결성되어 1962년에 일본 최대의 노인단체인 전국노인클럽연합회(全老連)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설립당시 ① 노인복지법의 조기제정, ② 노인의 날의 국가 공휴일 제정, ③ 고령복지연금의 증액의 세 가지 사항을 결의했으며, 이후 세 가지 사항 모두를 실현시켰다.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공비조성의 길이 열렸으며, 조직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현재 지구별로 13만 4,000클럽이 조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884만 명에 달한다. 이 외에도 종래의 노인회와 더불어 행정기관이나 NPO가 주도하는 고령자 지원단체 등이 잇달아 설립되었으며, 단체들간의 네트워크화도 도모되고 있다. 1990년에 설립된 ‘JASS(Japan Association of Second-Life Service)클럽’, 1996년부터 노동성의 고령자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된 ‘실버인재센터’, 그리고 고령자협동조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의 대부분의 역할은 레크리에이션, 개호, 의료관계 지원 등에 한정되었으며, 미국에서와 같이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정치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등의 단체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2001년 6월에 설립된 시니어 사회학회는 당초 AARP와 같은 영향력 있는 전국 규모의 단체를 지향하였으나, 실제로는 고령자와 젊은이들 간의 연대를 형성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 노인들의 정치사회적 욕구표출이 가속화되고 노인들의 정치집단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지니거나 정치적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집단으로서의 시니어 파워는 대두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시니어 단체들은 정치행정과의 협조 하에 고령자 복지의 충실을 기하는 온건한 입장을 취해 왔다. 한국의 경우는 보다 역사는 짧으나 노인들의 정치세력화가 모색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당화하려는 논의도 대두되는 등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흔히 개미군단이라고 불리는 지역사회 밀착형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민단체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약한 반면 수적으로는 훨씬 열세이나 급속히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단체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더욱이 고령자의 투표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향후 고령자가 선거판도를 좌우하는 시기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선거투표율이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사상 최저임을 감안하여 논외로 하자) 20∼49세 인구의 평균투표율은 58%, 50세 이상 인구의 평균투표율은 78%이다. 고령화와 이에 따른 투표구조의 변화, 그리고 고령자의 정치적 파워 증대는 향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의 진전은 단순한 세대차(generation gap)를 넘어서, 실질적인 정치적인 power를 바탕으로 혜택을 더 받으려고 하는 고령층과 고령층의 혜택에 대한 부담의무를 질 생산연령층간에 갈등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주간지인 타임지는 이미 1988년에 세대간의 전쟁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타임지는 ‘활발히 움직이는 고령자들’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워싱턴 정부가 이미 고령 시민을 위해 지나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이 젊은 층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세대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미국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의 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조지(Robert George)도 ‘새로운 냉전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세대간의 냉전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세대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에서 고령화의 본거지인 플로리다주에서도 세대간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으며, 세대간의 의견 차이란 방향이 다르다기 보다는 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다. 또, 조직화된 이익집단은 납세자가 반감을 갖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이를 넘어서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세대간의 전쟁까지 확대되지는 않더라도 고령유권자의 증가와 고령자파워의 증대는 향후의 선거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현승․김현진, 2003). 첫째,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핵가족화와 경로효친사상의 퇴조로 인해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공공부문의 노인부양부담은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가 투표구조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고령자들의 의료 및 사회복지요구는 선거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둘째, 고령인구, 특히 고령 지식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함에 따라 노인실업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셋째, 실버산업 등과 같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 수혜세대의 인구는 증가하고 부담세대의 인구는 줄어들지만, 고령인구의 정치적 파워증대로 사회복지 수혜를 줄이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대간의 갈등이 부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