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책적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2014a)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대학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역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인재가 선호하는 지방대와 전문대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성화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안)’을 추진함으로써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사회･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인재가 선호하는 지방대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발전 허브로서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원 공동활용 등 대학 간 협업을 유도하여 국립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주된 목적이 있다. 둘째, 대학 특성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부터이다.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5.31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학 다양화와 특성화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모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 대학 정원과 학사 운영의 자율화, 대학 설립 준칙주의 등과 같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대학 모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는 최소 전공 인정 학점제, 학부제 등과 같은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목표로 하며, 학과 간 통폐합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는 대학설립인가제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종합대학 형식의 대학을 지양하고 소규모 특성화된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정책이었다. 1997년 실시한 지방대학 특성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정부 지원을 지방대학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2004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는데,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방대학을 특성화하기 보다는 지역 간 대학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대학 특성화 정책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 사업’과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사업’을 통해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였다.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 사업’은 각 대학이 직접 계획한 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다. 반면,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주요 정책 과제였다. 정부가 추진해 온 대학 특성화 전략의 주요 특징으로 ‘대학 기능 및 학문 영역에 따른 특성화’와 ‘지자체별 전략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통한 특성화’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된 특성화 전략이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별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 산업체 간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전략이었다. 실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대학 및 사업단의 수를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 109개의 대학과 335개의 사업단이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특성화 사업이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전체 사업단 대비 51%)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대학이 특성화사업 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해가는 대학자율 방식(전체 선정사업단 수 대비 45.4%)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대학의 특성화 사업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주제가 대학 특성에 맞게 사업단 별로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가천대학교는 ‘수학기반 금융미드필더 양성 사업단’을 운영하는 반면, 서울교육대학교는 학교 특성에 맞춰 ‘서울교대 창의성 함양 사업단’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도 학교의 여건에 맞게 ‘지역사회 웰니스 HSE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사회에도 대학 특성화는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화두로 논의되지만, 특성화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교육중심 혹은 연구 중심과 같은 대학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거나, 학문 영역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였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특성화는 이런 대학 기능과 학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를 벗어나 이루어질 것이다. 국가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신성장동력으로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등과 같은 기술 혁신이 중시되면서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교육과 연구 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또한 수요 주도형(demand-driven) 고등교육 체제 개편이라는 대학운영의 기조에 맞게 자율적으로 2개 이상의 학과를 결합하여 새로운 학과, 새로운 학부를 구성하는 등 중점 육성 학문분야에 따라 대학 내에서의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듯 집중 육성 학문분야 또는 강점 분야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학별로 또는 대학 내에서도 기존 형태보다 다양한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분야와 관련해 대학을 선택하고 경력개발에 필요한 최적의 학위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인재상이 변화하였다.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잘하는 인재가 아닌 창의성, 문제해결력, 소통능력, 협력능력 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이런 변화에 맞춰 대학의 교수 학습 활동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표준화된 대량교육체제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소통과 협력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특히 이태억(2014)은 MOOC와 같은 이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강의는 MOOC와 같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에는 질의응답, 문제풀이, 토론, 팀 학습, 실험실습, 발표 등과 같이 교수와 학생 간 혹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다가올 미래에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가? 우선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체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현숙 외(2011)의 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미래에 고등교육을 요구하는 학습자 층은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로 안한 직업역량을 개발하기 희망하는 중장년의 재직자, 대졸 미취업, 구직자층을 비롯하여 퇴직 노년층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대학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일제 학생과 함께 시간제 학생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학습-노동-복지가 연계된 순환교육체제(recurrent education)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학습에 의한 고용증진, 고용을 전제로 하는 학습, 학습에 의한 복지 개선, 복지 보장에 의한 학습 참여, 고용 증진에 의한 복지 개선 등과 같이 학습, 노동, 복지 사이의 상호 연관성이 높아질 것이며, 대학은 이런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는 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