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교육수준과 복지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평등, 민주주의, 관용에 대해 더 지지적이며 (McClosky & Brill, 1983; Sullivan, Pierson & Marcus, 1982; Hasenfeld & Rafferty, 1989, p.1031에서 재인용) 따라서 복지확대에 대해서도 더 지지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교육수준은 추상적인 민주주의 원칙에는 더 큰 지지를 보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Jackman & Muha, 1984; Hasenfeld & Rafferty, 1989, p.1031에서 재인용)는 주장도 있다. 다시 말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평등이나 연대 등과 같은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더 수용적이므로,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의 확대나 증세에 대해 더 동의할 수도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자신의 이해 등이 더 앞서서 작용하므로, 교육수준이 복지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성, 연령, 교육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 또한 중요하게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친복지적이라고 주장된다(Svallfors, 1997; 류만희, 최영, 2009; Edlund, 1999; 백정미 등, 2008, p.329에서 재인용).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별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 들은 성변수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김신영, 2009; 류만희, 최영, 2009; 김수정, 남찬섭, 2015)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해 더 지지적이다(김영순, 여유진, 2011; 2015; 김윤태 등, 2013)는 연구들이 많다. 조돈문(2001) 은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 여성이 증세에 대해 지지도가 낮다는 점을 한국에서 가계경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먼저 계층 변수 및 재산 변수와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를 연결시켜 보자. 복지태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고소득층이나 부자들이 복지확대 및 증세를 반대하고, 저소득층이 복지확대 및 증세를 찬성할 것으로 제시한다(Hasenfeld & Rafferty, 1989, p.1031). 이러한 주장은 자기이해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소득층이 다른 계층보다 복지확대 및 증세를 강하게 찬성하는 집단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고소득층이나 재산이 많은 부자들은 복지확대나 증세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고소득층이나 부자들은 스스로 자기 생활을 충분히 영위해 나갈 수 있으므로, 굳이 국가의 복지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지 않으며, 복지확대가 주는 혜택보다는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간층이나 저소득층은 다를 수 있다. 중간층이나 저소득층은 국가의 복지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증세는 자신들에게 도 재정적 부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증세에 대한 태도는 중간층이나 저소득층 모두 미온적일 수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계층 변수의 영향이다. 복지태도와 관련한 최근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복지태도에서 계층변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영순과 여유진의 연구(2015)는 저소득층이 중간층이나 고소득층보다 복지확대 및 증세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김윤태 등(2013)은 소득이 낮은 계층(200만원이하)이 소득이 높은 계층(401만원 이상)보다 증세에 대해 더 동의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들과 일정정도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복지확대에는 찬성하나 증세에는 찬성보다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복지태도와 계층간의 관계는 보다 더 많은 실증연구들을 통해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두 번째로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과 [복지반대 증세반대] 집단간 복지태도를 구분짓는 주요한 요인은 로그 순재산변수, 소득계층변수, 정치이념 변수,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여부 변수 등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들,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복지반대 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및 실천적으로 함의를 갖는다. 우선 복지확대 및 증세를 둘러싼 집단간 복지태도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자기이해의 관점이 설명력이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복지확대 증세찬성] 집단보다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복지반대 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결과 그리고 재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반대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결과는 자기이해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및 증세에 대한 복지태도와 관련한 4범주의 집단변수이다. 복지태도와 관련한 4범주의 집단은 군집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복지태도란 복지라는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취하는 가치, 신념, 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복지태도란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무엇에 대한 태도인지 그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로 구체화하여 복지태도 개념을 사용한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는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에서 문 중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교육’, ‘주거지원’,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등 9개 범주에 대한 정부지출이 늘어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각 범주는 ①훨씬 더 많이 지출 ②좀 더 지출 ③ 현재 수준으로 지출 ④조금 덜 지출 ⑤ 훨씬 덜 지출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 반대를 중심으로 복지태도를 [복지확대 증세찬성], [복지확대 증세반대], [복지반대 증세반대], [복지반대 증세찬성] 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그러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특히 [복지확대 증세찬성] 집단과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구분짓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었다. 주요한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확대 증세찬성] 집단과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간 복지태도를 구분짓는 주요한 요인은 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경험, 정치이념, 조세부담의 형평성 인식 정도 등이었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정치이념이 중도인 사람보다 보수적인 사람들, 조세부담이 형편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 증세찬성] 집단보다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 있는 사람들이 수급경험 없는 사람들보다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증세찬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태도 결정에서 조세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세금부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증세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세부담이 비형평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 증세찬성] 집단보다 [복지확대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질적인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재원 마련의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증세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조세부담이 형평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한국 복지태도의 특징으로 지적해온 이중성의 문제가 일정 정도 신뢰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에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복지태도를 갖는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