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19 5 9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원 기간을 연장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사업주와 노동자, 실직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고용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지원대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온종일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국민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최근 사회 지도층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들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되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해서 때로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노무현정부 때 국가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으로 내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급기야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위원 임명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화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헌이 안 되더라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 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외형의 성장을 따르지 못한 우리 내면의 후진성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때때로 단편들이 드러났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한 채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장하에 모든 피해자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나아가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체육은 자아실현과 자기성장의 길이어야 하고 또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성적 향상을 이유로 또는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학업보다 운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서 운동을 중단하면 다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출전, 진학, 취업 등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코치나 감독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운동부가 되면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합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훈련 체계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 주기 바랍니다. 체육계도 과거 자신들이 선수 시절 받았던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을 대물림하거나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측면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