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헤리티지재단은 역대 보수정권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정책을 지원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레이건 정부이다. 레이건 정부에서는 반공주의 대외정책 기조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캄보디아, 니카라과 등의 저항세력 지원 및 소련과 동구권 반체제 인사 지원, 소련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전략방위구상계획 추진 등 보수적 정책결정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대내적으로는 감세와 기업 활동 보장 및 정부지출(특히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정책적 논리를 제공한다. 말하자면,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공급중심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지지자이다. 1983년에는 북핵문제와 대북무력제재 등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APEC국가들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는 ‘아시아연구센터’도 설립하여 강력한 미국을 표방하는 보수주의 정책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 1주일 뒤에 출간된 ‘대통령리더십 지침서(Mandate for Leadership)’는 1천여 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3천여 건의 개혁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그중 60% 정도가 레이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정도로 영향력이 지대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전략방위계획(SDI; Star Wars), 서구 동맹체제 공고화 등이 바로 헤리티지재단의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출범한 부시 정부도 헤리티지재단의 연구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수싱크탱크로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준다. 단적인 증거가 2007년 11월의 부시대통령의 연설에서 나타난다. 그는 헤리티지재단 활동을 “21세기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자유의 힘을 이해하는 데 헤리티지재단이 그 첫 장(章)을 쓰게 해준 신에게 감사한다”고까지 격찬한다. 헤리티지재단은 보수정권 직접지원뿐 아니라 진보정권 비판을 통한 간접지원을 통해서도 보수싱크탱크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킨다. 헤리티지재단은 1994년 공화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도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AEI는 1980년대 미국 정치에서 보수세력이 득세하게 되면서 레이건-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AEI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경제정책의 근간이 된 공급중시 경제이론(supply-side economics)의 정책 기반을 제공했으며, 20여 명의 AEI 연구원들이 부시 행정부로 옮겨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AEI를 크게 이끌었던 인물이 바루디2세였다. 포드 행정부의 일원으로 일했던 바루디2세는 AEI에 들어가 활동하며 1978년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연구소장에 취임하여 AEI를 거의 10년간 이끌어 나갔다. 그 후 1986년 말 연구소장에 취임한 드무스 소장은 AEI의 연구 분야를 경제·외교·사회정치의 세 분야로 재정비하며 20년 가까이 AEI를 이끌었다. AEI는 정책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AEI의 운영재원은 기업, 개인, 그리고 여타 민간재단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또한 보수정책을 대변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정당 활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비정치적 비영리적 연구기관의 법적 지위를 유지한다. 만약 연구원 직원이 선거 기간 중 정치 활동을 하기 원하면 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AEI의 연간 예산은 3천만달러를 넘는 규모이다. 2014년의 경우 AEI가 모금한 총액은 4천만달러가 넘었는데 이 중 41%는 개인들로부터의 모금액이었고, 34%는 재단들로부터 모금되었다. 기업의 기부금은 총 모금액 중 19%에 불과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영구기금으로부터 얻어지는 투자수익금이 2천만달러나 되었다. 또한 영구기금에 추가로 누적될 2천만달러 정도를 모금하기도 하였다. 현재 AEI가 연구하고 있는 주요 분야는 경제, 외교국방, 정치와 여론, 교육, 의료, 에너지와 환경, 사회문화정책의 7개 분야이다. 현재 AEI의 인적 자산을 살펴보면, 200명이 넘는 직원이 워싱턴D.C.의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비전임 겸임 연구진으로서 AEI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AEI의 이사진을 살펴보면 다니엘로 카라일그룹 회장, 롤린스 델 컴퓨터 전 대표이사 등 주로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전·현직 CEO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연구소의 전반적인 운영 및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이와 별도로 연구 분야 및 과제 설정은 외부 저명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에서 다루어진다. 현재 연구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예일대 법대교수인 프리스트 교수가 맡고 있으며 마틴 펠스타인 하버드대학 교수 등 저명 경제학자들과 엘리옷 코헨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 저명 국제정치·외교 분야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아서 브룩스 박사는 시라큐스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정책분석 전문가이다. 연구진으로는 국무부 차관과 유엔대사를 역임한 존 볼튼, 체이니 전 부통령의 부인이자 역사학자인 린 체이니 박사, 한국 전문가이자 정치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 등이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에서는 매년 보고서(「Global Go To Think Tank Report」)를 발간하여 전 세계의 싱크탱크를 조사하고 순위를 발표한다. 지난 2월 4일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보고서에 소개된 CSIS의 전 세계 싱크탱크 순위는 4위로 작년과 같았다(1위는 브루킹스, 2위는 영국 채섬 하우스, 3위는 카네기 국제평화 기금). 설립 이래 지금까지 50여 년간 미국 백악관의 외교정책을 좌지우지했던 CSIS는 정책의 기여도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데 손색이 없다. 2013년 기준 CSIS의 운영수익은 약 3,230만달러이며 이 중 32%는 기업, 29%는 재단, 19%는 정부, 9%는 개인, 5%는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수익의 대부분인 78%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CSIS는 스스로를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과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모인 초당적(bipartisan) 연구기관”이라 부르고 있으며, US 뉴스 앤 월드리포트에서도 CSIS를 중도(centrist) 성향으로 분류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폐쇄경제에서 개방체제로 전환되고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성장잠재력이 높고, 동·서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물류기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강대국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GDP 개인소득이 105달러에 불과했지만 1995년에는 100배 증가한 GDP 개인소득을 달성하였다. 이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겪으며 GDP 개인소득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개인소득 GDP 26,204달러를 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