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료를 차등으로 부과하는 아이디어(평가연동 기술료)는 현재 산업부 등에서 시행하는 방법(성공 판정시 일률적 비율 부과)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평가를 통해 기술을 좀 더 많이 활용할 과제와 더 적게 활용할 과제를 분류하여 기술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외견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이것도 해당기업과 전문기관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반면, 예상되는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 기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국가 R&D 기술이전에 무리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기술이전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어떤 기술은 기술자체의 내재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 기업이 인수를 꺼릴 것이고 어떤 기술은 내재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대학 등의 기술이전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연구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4. 4. 10)는 “지식재산․기술에 대한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 구축”이란 대통령 보고 자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는 창조경제 가치사슬의 기본 인프라이자 시장 촉진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2013. 10. 16)는 “지식재산․기술가치 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통해, 기술가치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6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그동안 개발된 기술가치평가모델과 기법, 그리고 다수의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노력의 근간에는 기술혁신이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문가는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결과가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활용된 정보가 DB화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3)는 가치평가의 한계점으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내적요인으로는 가치평가의 낮은 수용성과 신뢰도, 평가 준거정보의 불충분, 평가품질관리 부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외적요인으로는 무형자산의 내재적 리스크, 평가비용의 부담, 거래시장의 미성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평가의 한계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우선, 기술력이 아니라 사업화 성공 가능성에 기반한 평가라는 인식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본질적으로 기술력 평가가 아니라 기술사업화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다. 기업체, 연구소, 대학교 등 R&D 주체들은 기술력 평가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 및 투자기관들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과의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양 주체 사이에 인식의 괴리가 크다. R&D 주체들이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히 기술 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효과적인 기술 마케팅 또는 기술 경영으로 시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수반한 공정성은 필연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이해관계자가 개입되어 수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평가시스템에 따른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평가결과의 활용에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법적 효력을 가지는 현물 출자나 법적 소송용도의 가치평가는 평가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평가시스템에 의한 객관성이 없는 평가결과의 도출은 한계가 있다. 한편 NTB 평가시스템은 평가과정에서 가장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다. 즉 유사업종의 매출액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내 유사 규모별 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는 가정 하에 사업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거래용 기술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아직 기술사업화 주체가 없는 단계로서 이에 적합한 재무정보가 필요하므로 일정 수준에 있는 중소기업의 재무정보까지 확대하여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다. 즉 대상 기술의 적용제품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고 적용제품별로 업종을 세분화하여 매출액 추정을 현실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사기업의 매출액을 토대로 창출된 사업가치를 도출함으로써 기술도입에 따른 미래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 기술이전․거래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유사기업의 매출액 추이를 통해 시장규모가 산정되며, 시장점유율과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구하고 이를 통해 대상기술로 인한 수익예상기간의 매출액이 추정되는 것이다. 온라인 기반 기술의 간이가치평가시스템은 신뢰성 및 미래에 대한 예측력 등의 한계를 갖는다. 지식재산이 갖는 불확실성은 특히 간이평가를 통해 활용성, 시장성을 예측한다는 접근 자체가 갖는 한계가 크다. 예를 들어, 네비게이션 기술, 스마트폰 관련 기술 등이 초기단계에서 글로벌 인류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을까. 만약 예상했다면 그 가치는 얼마로 평가가 되었을까. 특히 가장 많이 회자되는 뽀로로와 같은 캐릭터라는 지식은 가치로 평가하여 지식재산 금융을 조달한다면 얼마의 평가값과 그에 따른 자본 조달이 가능한 것이었을까. 실현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재까지도 뽀로로의 경제적 가치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르기까 지 그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라는 것이 갖는 한계를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매출지표 보완 시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매출지표 평가 시 예상 매출(ex-ante)로 할 것인지 기발생 매출(ex-post)로 할 것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기발생 매출로 평가를 진행할 경우 과세자료와 외감자료를 이용한 매출 추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이용한 매출 추정보다는 더욱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예상 매출로 평가를 진행할 경우 간이기술가치평가 모델의 예상 매출 추정이 표준성과지표 체계 속에서의 예상 매출 추정에 비해 신뢰성이 높음을 증명하는 문제에 또 다시 직면하게 된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들과 간이가치평가시스템 내의 지표들과의 연계성 문제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