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정부인력규모의 비교분석 및 적정화에 관한 연구

교원을 포함한 영국의 교육 인력규모는, 미미한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424,520명이었던 교육 인력은 2011년 약 1.2% 가량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15년 인력은 437,070명으로 2006년 대비 약 3%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인력 변화 역시 위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유아, 초, 중교육 인력의 경우, 2009년-2011년 사이 인력이 다소 감소했으나, 그 폭이 1% 내외에 그쳤다. 이를 제외하고는, 2006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인 유아 초, 중, 교육 인원은 2015년 432,660에 달하며 2006년 대비 약 3%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등급 외 교육의 경우 2012년 National School of Government 가 Home office로 흡수되며 그 인원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기능 및 기능 인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나, Home office 중등급 외 교육담당인원을 구분지어 추산할 수 없어, 해당 기능 인력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 보조 서비스 인력의 경우, 인력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영국 내 증가하는 장학금(student awards)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다. UNCOFOG 교육 기능의 세부기능은 학령 등급별 기능 및 등급외 교육, 교육보조서비스, 교육 R&D기능으로 구성된다. 미래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기능의 수요로써 선행연구는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 비중 증대, 창의적 인재의 양성,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학습의 연계를 위한 교과와 진로의 연계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회통합과 포용을 위한 교육,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교과학습을 위한 R&D 기능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저출산 기조에 따라 학령기 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만 신산업 일자리, 불안정한 고용환경, 신기술 관련 전문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에 있어서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령기 아동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도록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은 부재하고 학교폭력과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보호 인력은 환경청이 설립된 1980년 339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그 규모가 1,923명까지 이르렀다(약 467% 증가). 1976년 환경 보전법 제정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환경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인바 있고, 이를 위해 환경 보호 관련 기관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으로 인력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조직이 확대개편 되어 1,216명, 1994년 12월 환경부로 개 편되어 1995년 환경부 인력은 1364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IMF 이후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김대중 정부 들어 인력의 감축이 시작되었고 2000년까지 환경부의 인력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환경부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한강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유역관리청을 1999년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수질개선과 감시를 위한 현장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환경부의 인력이 재배치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시기 환경기능의 전체 인력규모는 감소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수질개선이라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되 인력규모의 증대보다는 조직 설치를 통한 기능의 보강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환경보호의 세부적 기능은 폐기물 관리, 폐수관리, 공해방지, 생물 다양성 및 경관보호,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환경보호 기능 관련 세부 다섯 개 기능 중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폐기물관리 및 폐수관리, 공해방지 기능의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물 다양성 및 경관보호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내무부 어류･야생동물･공원(Fish and Wildlife And Parks), 농무부 자연자원･환경차관실 자연자원보존업무(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 세 개의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환경보호회의(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 COFOG의 분류에 따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기능을 미국에 적용시켜 보면 세부적 기능은 주거시설 개발, 지역사회 시설 개발, 수도 공급, 가로등,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서비스 세부 기능 중 주거시설개발 기능에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가, 그리고 지역사회 시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농무부 농촌지역시설서비스(Rural Utilities Service), 테네시계곡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국립수도계획위원회(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 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방정부 수준에서 수도 공급, 가로등,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을 담당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공공질서 및 안전 인력은 335,091명으로 2014년 대비 약 7%가량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 보았을 때, 경찰을 포함한 공공질서 및 안전 인력의 경우 2006년 313,230명 대비 약 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인력별로 보면, 경찰 서비스와 기타 미 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인력은 전체 인력 추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2006년 대비 2015년 각각 약 12%, 49% 가량 증가한 바 있다. 한편 경찰 서비스의 인력 증가분이 12%에 그친 이유는 2013년 이후, 경찰 서비스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6년과 대비했을 때 2015년의 경찰 서비스 인력은 약 12% 가량 증가하였으나, 2013년 대비 2015년 인력의 경우 약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2010년 보수당이 이끄는 연합 정부가 당선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보수 연합 정부는 경찰 인력의 권력 남용 등을 비판하며 경찰 조직에 대한 중앙 정부 예산을 줄인 바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감축은 지방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이외의 세부 인력은 이와는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사회 보호 인력의 경우, 그 변화가 비선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까지 사회 보호 인력규모는 세부적인 변동은 있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하였다. 하지만 위의 그래프를 통해 2011년 사회 보고 인력규모가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도 사회 보호 인력규모는 47,830명인데 반해, 2011년은 125,650명으로 약 16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신설로 설명할 수 있다.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사회 보고 기능을 통합한 부처이다. 기존에는 질병 및 장애 관련 기관이 질병 혹은 장애로 인 해 실업을 겪은 사람들을 보조하였다. 하지만 당 해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정책 대상자를 통합하여 실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 변화는 다른 세부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들의 급격한 인력 감소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영국 정부의 사회 복지 정책의 절감 기조로 인해 2011년 이후 사회 보호 전체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