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에 ICT 신산업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ICT New Industry Impact Anlaysis and Policy Response Plan of Japanese Export Regulations

한편 동아시아/남아시아 지역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은 세계질서와는 다른 해석을 하게한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 내 패권경쟁은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 간 영토 ․ 영해 분쟁은 양국의 군함과 전투기까지 동원되는 극도의 긴장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하였고, 중국과 인도 간 인도양 해로확보를 둘러싼 해군 기지 건설 경쟁은 그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이 현존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과거 일본이 주도한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인도와 분점한 남아시아 지역질서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타 지역과는 달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의 갈등 양상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방삼각구조와 남방삼각구조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논의는 미 ․ 중 및 중 ․ 일의 중첩된 양자구도 속에서 중견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편승(bandwagoning) 전략이다. 한국전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냉전적 질서 속에서 안보를 유지해왔다. 한 ․ 미 ․ 일 남방 삼각 구도 속에서 북 ․ 중 ․ 러 북방 삼각 구도를 경계하며 살아온 것이 한국의 모습인 것이다. 냉전적 구도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편승하여 생존을 확보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냉전적 안보관은 탈냉전의 전개와 함께 약화되고 한국은 새로운 안보관을 모색하게 되었다. 현 시점에서 편승 전략은 생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값싼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나 이러한 편승이 강대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냉전적 안보 구도 속에 한반도를 지속적으로 남겨놓는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이 보인다. 또한 편승의 대상국이 누구냐 하는 논쟁 속에서 기존의 우방국인 미국과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 한국이 놓이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안보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이 바라는 세계질서 및 동아시아 지역질서 상황은 위에 언급한 첫 번째 시나리오이다. 세계질서의 안정성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을 제어하여 중－일간의 갈등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하 에서 중국은 세계질서에서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도 현상유지 세력으로서의 외교적 자세를 취할 것이다. 세계질서 및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은 오늘날의 상반된 이중구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재정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에 놓인 것이다(이상환 2015). 이 시점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은 상쇄(offset) 전략이다. 균형 기제로서 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제도 즉 국제적 규범을 제시하는 가치의 중재자로서의 지위를 얻는 방식으로 즉 양 극단적 이견과 패권적 이해관계를 상쇄시키는 의견 수렴과정을 주도함으로써 한국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장기적 안목의 명분있는 ‘외교독트린’의 수립과 이를 견지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 행동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디지털무역, 데이터이동 등과 관련한 통상 기능을 ICT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ICT 산업정책의 기본 철학에 변화가 필요하다. 개별 기술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개발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프라, 공정한 경쟁 제도, 상품 및 디지털무역에서의 국가 간 통상, 국가 간 기술 및 인력의 원활한 교류, 법적 사회적 제도적 이슈의 조정 등을 산업정책의 중점사안으로 삼아야야 한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기업 자체의 노력과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통상과 같은 기업 활동의 기반을 갖추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개별 중소기업의 특정 국가로의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술무역, 데이터무역, 디지털무역에 따른 국가 간 장벽을 낮추어 진입과 퇴출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