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5개 동북아 지역 강국들은 지난 20~30년 동안 한반도의 상황에 관한 공식 결정을 채택해왔고, 공동의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해왔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관해 유엔 안보리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핵심 외교 안보 현안에 관한 시각을 공유하고 남북 간 통합과 나아가 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5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한편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협박 전술을 성공시키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또한, 북한의 신 지도부는 최소한 국내 경제 상황이라도 어느 정도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정치 상황의 안정화는 지역 강국들 사이의 협력에 관한 공조뿐만 아니라 지역안보와 정치적 대화, 그리고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다목적 ‘5자회담’ 을 출범시키려는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양자 교류와 협상은 북한과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 관계에 계속해서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략적 다자간 협력은 약화될 것이다. 6자회담의 역할은 예전만큼 크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위적 핵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 포기를 회담의 최종 목적으로 정할 경우 논의에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 북한은 자위적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법률까지 제정했다. 핵무기 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6자회담은 이 지역 관련국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유일한 기회이므로 의제와 참가국을 확대한다. 한반도의 신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 시에 관계 각국이 어떻게 협력할 지를 논의한다. 독일 통일을 경험한 유럽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유럽연합(EU)를 초청해도 좋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동북아 지역협의체는 지금 당장이라도 창설할 수 있다. 상설기관으로서 통일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컨소시엄 설립을 준비하는 기관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을 관리하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핵 문제를 객관적으로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6자회담이 동북아에서 항구적인 논의의 틀로서 기능하기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이 인정하지 않지만, 핵 문제에 관해 이미 충분한 양보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것이고 탄도미사일 시험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를 지향하는 러시아 외교정책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핵 군축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고자 노력한 바 있다.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은 북한의 주권과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대신 핵무기를 군사적 목적의 공격 무기로 개발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동북아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강대국뿐만 아니라 약소국들의 이익도 고려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 대표의 협상을 진행시키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6자회담에 과학 지식인들과 공공 비영리 단체들을 포함시키는 활동도 필요하다. 오늘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동의 위협은 6자회담의 출범으로 이어졌는데 불행하게도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같은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가운데 다양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기본 목표는 동일하더라도 그들의 세부적인 목표는 다를 수도 있다. 이렇듯 참가국들의 동상이몽은 결국 북한에게 그들의 책략이 통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어 항상 6자회담을 실패의 위기로 몰아넣곤 했다. 러시아정부는 종종 공개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을 표명해왔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이러한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채널과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확실한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만드는 일은 이러한 채널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러시아의 입장에서 6자회담은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에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지도부는 한반도 문제를 안정시킬 계획도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효과적인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몇 가지 편익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다자간 구도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남한은 양자 간 협정을 통해 3자간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북한과의 상호원조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이러한 선택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러시아는 6자회담을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러시아는 모든 참가국들에게 정치 외교적 수단을 적절하게 보상하는 등 기본 틀 내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과 부합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만약 6자회담의 참가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한반도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지적 문화적 성격 차이에서 비롯되는 전면적 도전에 압도되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대응 모색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6자회담이 북핵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방식에 대한 참가국들의 이견으로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책략이 통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등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전략적으로 이해관계를 좇는 입장과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입장의 대립에 기인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6자회담이 동북아 평화 논의의 항구적 틀로 기능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은 포괄적 힘을 바탕으로 동북아 각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기구 설립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동북아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의제를 논의함으로써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의 진행이 더디지만 관련 의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지 않도록 추가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러시아는 동북아 안보 메커니즘 구축에 관심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무그룹(working groups)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모든 참가국들에게 적절한 외교 안보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한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할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의 긴장 상황을 풀 수 있는 국제적 협의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6자회담은 포괄적인 힘을 바탕으로 동북아 각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기구 설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동북아에서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마약 운반, 자연재해 등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무역 확대, 경제적 계약, 영토분쟁 조정 등을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이러한 기구는 참가국들이 한 국가에만 의지하지 않고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6자 회담은 각 국가의 재교육 기회를 포함하여 동북아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의제를 논의하는 열린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회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역할 증대 역시 필수적 사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쪽의 제네바라 불리는 베이징 대신 다른 도시로 개최 장소를 바꾸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