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년 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①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 ‧ 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chapter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 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 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유기 화학품은 농업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유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 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옥수수, 벼, 강낭콩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회할 경우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여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의 수입(등록)을 금지 하였으나, 이 규제는 2013년 6월 29일부터 철폐되었다. 단,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검사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산 연목재의 미국용 출하규제 조치인 ‘캐나다-미국 연목재 협정’을 2006년 10월 최초 체결하여 2013년 10월 이후 갱신하였고 2015년 10월까지 동 협정을 통해 미국시장의 연목재 가중평균가격이 정해진 가격을 밑돌았을 때 캐나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수출세율을 증가, 또는 주별로 수출수량 규제를 병행하여 자국 제재 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유지하여 왔으나, 양국은 갱신 마감기한으로부터 1년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2016년 10월 13일 소송정지기간(litigation standstill)이 종료되었다. 2016년 11월 미국 임업계는 미 상무부에 캐나다산 연목재에 대한 피해조사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미 상무부는 2017년 4월 24일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고 3.02~24.12%의 상계관세를 5.1일부터 90일간 소급적용하여 부과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2017년 6월 26일에는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4.29~6.87%의 반덤핑관세를 90일간 소급적용하여 부과한다고 결정하였다.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으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 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3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년 10월 21일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12일부터 발효하였다. 1995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주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 ｢주간 교역협정(AIT: Agreement on Internal Trade)｣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각 주간에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협정(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 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 내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주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 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동 기종의 양산과 판매가 지연되면서 2016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년 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억과 29억 캐나다달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