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학교폭력의 종류에서 성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 도·교육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 학생의 비밀 보호 및 자치위원회 미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 자체가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각급학교 자치위원회는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심의·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19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된 성폭력 사건은, 신고 의무자인 교직원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학교는 교육청 보고 후 학교폭력사고를 조사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성범죄는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보호자, 법정대리인 등)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조사 시 철저히 분리하여 관련 학생들이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학생이 학생인 경우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성폭력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성폭력 사고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 조사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장은 성폭력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로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구성원을 소집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책임교사는 사안조사를 총괄하고 조사방향을 정하며 조사한 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담임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서적 지지와 초기 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협력체계를 갖춘다. 보건교사는 피해·가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전문상담교사는 피해·가해학생 상담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상황을 파악한다. 성폭력사고 조사 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확인·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관련 학생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강제적인 조사로 인해 피해학생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사고 조사 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확인·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은 성범죄로서 수사시관에 신고의무를 반드시 지킨다.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학생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주위에 확산할 경우 피해자 2차 피해 발생 우려와 유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교직원이 개인상담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안 경우, 피해학생이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신고의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고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신고 학생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 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시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7년 이하 . 비밀준수 의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역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를 경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 학생 및 제 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