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인터넷백서

제4차산업혁명 대응과 성장 둔화 및 내수 위축, 수출시장 다변화, FTA 확대, 글로벌 경제 동조화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복잡해지고 국내ㆍ외 경쟁은 격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인ㆍ허가 원스톱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역장벽, 기술규제, 기업지원, 연구개발 확대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해 업종, 규모, 지역, 국가 등 기업이 실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통합해 꾸준히 확대ㆍ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등 스마트 기기로 현장이나 이동 중, 혹은 바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요자 맞춤형으로 조회ㆍ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블록체인(BlockChain) 등 지능정보기술의 확대 적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자동화하며 지능화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통관, 전자조달, 전자특허 등 기업 대상 분야 인터넷 정부 서비스는 우리 전자정부의 우수 사례여서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정부 지원도 꾸준히 이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정부ㆍ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자와 용역 등을 제때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ㆍ공급할 수 있게 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로 수요기관ㆍ조달업체 등록, 입찰, 계약, 검사, 대금 지급 등 정부ㆍ공공조달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확인할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서비스로 입찰, 계약, 지급 등 조달 업무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처리, 진행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2003년 서비스 개시 이후 전자입찰을 통한 거래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에는 국가종합조달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조달센터를 지정해RFID 등 8개 시스템의 운영ㆍ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과 이관을 추진했다. 조달통계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조달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고, 향상된 보안성으로 빠른 실행을 지원하는 안전입찰 2.0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 및 보안성을 높이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218만 498명으로 2016년 204만 9,441명보다 6.4%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 8.5% 증가)했고, 전 국민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3년 3.08%에서 2017년 4.2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국내 유입 이민자 및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국인 관련 범죄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수사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고, 외국인 정보 공유에 대한 사회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 정보공유 등을 위해서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범위 확대계획에 따라 공공 시장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국가안보, 외교ㆍ통일, 수사ㆍ재판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도 전면 폐지한다. 민간 시장에서도 확대를 예상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확대 방안’에 따라 2019년부터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이 허용되면서 금융IT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단순히 중요한 금융정보시스템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그룹의 IT통합운영전략, 금융IT 운영 인력과 조직의 변화, 금융IT 생태계 변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가 본격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확장이 손쉽게 가능해져 비대면 채널과 디지털금융의 대폭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그동안 아마존 독주에서, 201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명한 경쟁자로 발돋움했다. 2018 Venturebea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애저 비즈니스는 2018년 4분기에만 89% 성장했다. 또한, 주요 클라우드 기업은 이제 조직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수합병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즉, 각자 자사의 강점 영역에서 주도권을 갖던 입장에서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2018 에반스에 따르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18년 1,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트너는 그중에서 SaaS 시장은 736억 달러, PaaS 시장은 15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클라우드는 모든 기업과 새로운 스타트업에게는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있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은 주로 전자금융업자이며 여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결제대금 예치(ESCROW),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전자고지결제(EBPP) 등이 해당한다.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모두 전자지급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핀테크 산업을 활용한 서비스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핀테크 산업에서 지급결제라 함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를 말한다. 이는 현금이나 플라스틱 카드 같은 기존 실물거래수단과는 다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송금 및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및 모바일 카드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모바일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등을 스마트폰에 등록하고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비금융업자가 주로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카드는 신용카드 등을 스마트폰의 USIM칩,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별 신용카드사가 제공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을 소수로 운영하거나 영업점 없이 대부분 업무를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설립 초기에는 완전 무점포 형태의 온라인 위주로 이뤄져 ‘Direct Bank, Pure－play Internet Bank, Internet－only Bank, Online－only Bank, Virtual Bank’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 오프라인 시설을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Internet Primary Bank’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최근에는 모바일 채널의 등장과 함께 ‘Digital Bank’로 불리기도 한다. 은행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 방식을 지칭하는 인터넷뱅킹과는 법적 실체 면에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