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3 미래를 여는 고등교육 혁신

한국고등교육은 그 동안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주요 인력을 공급하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빠른 기술변화에 따른 원천적이고 독창적인 연구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제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최고의 숙련 인력 공급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의 수요 급감으로 전체 규모의 감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그 동안의 높은 취학률로 안정적이고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대졸자의 수는 넘쳐나고 있으나 노동시장과 고등교육시장의 연계성 약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등으로 국토 균형 발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들은 연구, 교육, 사회적 임무의 영역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는 상호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연구와 관련된 지식창조, 교육과 관련된 지식전파, 지식에 기반을 둔 제3의 임무, 즉 지역사회 봉사는 상호관련성이 깊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와 연구자의 훈련을 위한 국내 대학원의 취약한 경쟁력,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역량 향상 실패, 지역사회 임무와 연관된 균형발전에 대한 미흡한 기여 등 현재 고등교육이 직면한 한계에 대한 비판과 혁신의 요구가 높다. 한 나라의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고등교육재정, 체제와 제도(규제와 평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 고등교육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의 선택과 고등교육기관들의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시장, 고등교육의 안과 밖에서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해관계자이자 사회적 파트너), 그리고 교육시장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작동방식, 체제, 차별 등이다. 한국은 고등교육의 성장과정에서 ‘국가직접투자, 제도와 규제의 도입과 변경, 평가에 따른 목적형 사업자금 배분’ 세 가지의 핵심적인 정책방식을 채택 하여 왔고 각각의 접근방식에 따라 고등교육에 미치는 시장, 대학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다. 세 번째 고등교육 정책방식은 평가와 연계된 목적형사업 자금의 배분을 통한 간접적 정책방식이다. 이 정책은 시장원리 중심 정책의 연장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경쟁을 평가(지표)와 재원배분을 통하여 강화하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포괄적 경쟁을 강조한다. 연구와 교육을 위한 재정사업자금을 확보하여 정책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에 대한 사업자 선발과 사업결과 평가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한다. 대부분 단기적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장기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일 지라도 정권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진다. BK21, 대학통합사업, 구조조정,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등 국·공·사립 전체 고등교육체제를 기반으로 평가와 경쟁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학들은 자신들의 헌장에 근거하여 본연의 개혁과제에 집중하기보다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학내 교수들을 평가 관련 작업에 동원하고 사업의 집행과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해 왔다. 교수들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학술지 게재 논문 수와 분류된 학술지의 권위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강의평가가 정착되고 논문 수가 증가한 효과는 있었으나, 교수들이 평가보고서 작성에 집중하고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은 후순위로 미루는 현상을 가져왔으며 원천지식의 확보와 신제품개발 연구 등의 실제적 혁신역량을 키우는데 한계를 노정하여 연구와 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왔다. 이는 한국대학의 시장적 경쟁원리와 정부의 사업과제구상이 결합된 방식의 한계이다. 이러한 방식은 무엇보다 예산 배분에 있어 1인당 공교육비, 전임교원수 등 교육의 기본 요건 충족이라는 법률 규정을 경시하였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는 필수적 조건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평가·인증 하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실제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대학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투입이 사립대학 재학생들의 교육 여건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취업률’을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취업을 잘 시키는 정도를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게 되면, 각 대학·교수·학생 입장에서 대학 교육의 일차적 목표가 취업 성공에 두어지게 된다. 대학에서는 전공·교양 교육에 집중하기 보다는 취업 준비와 스펙 쌓기를 우선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용인된다.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방해하는 교수들의 ‘과도한’ 학습량 요구, 이를 강제하기 위해 엄격하게 학점 관리를 하려는 시도가 위축되는 문화가 형성된다. 기본적으로 교육 역시 투자와 양의 상관관계(+)의 함수 구조를 갖는다. 투자가 증가해야 그 결과 성과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에서 살펴 본 한국 고등교육의 낮은 성과의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낮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 재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0,109달러(R&D 제외 시 8,141달러)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치 15,656달러(R&D 제외 시 11,202달러)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적은 OECD 국가는 칠레,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터키밖에 없다.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단기과정(Short-cycle tertiary)의 경우 한국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5,817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고등교육에 지출되는 전체 투자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비용은 학생 1인에게 투여되는 평균적인 공교육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 투자액은 낮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다음을 보면 2015년 정부와 민간을 합친 총고등교육비는 GDP의 1.8%로서, OECD 평균인 1.5%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나칠 정도로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각국의 25∼34세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 정도를 비교한 것인데,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2017년 현재 69.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와 일본인데, 이들에 비해서도 한국은 10% 포인트 가까이 더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