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DR콩고의 관세는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 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되고 있다. DR콩고의 2016년 기준 MFN 실행관세율 평균은 10.9% 수준이다. 한편 DR콩고는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와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의 가입국이지만, 관세를 정부 세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 자유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COMESA, SADC, ECCAS(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3개의 FTA가 통합된 TFTA(아프리카 3각 자유무역지대)가 2015년 6월 10일 출범을 26개국이 공식 서명한 바 있다. TFTA는 회원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낮춤으로서 종국적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동 협정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은 4개국에 그치고 있는바 협정 발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WTO에 가입하면서 당시 평균 10%의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18년 관세율은 4.9%였고, 2019년까지 4.8%로 인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과 함께 2015년 1월 1일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으로 회원국 간 관세를 폐지하고 대외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에는 역내외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EAEU 통합관세법(The Customs Code of the EAEU)을 시행하였다. EAEU 출범 이후에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EAEU 차원에서 FTA를 체결하여 특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AEU 출범 후 첫 FTA로 베트남과의 FTA가 2016년 10월 발효되었다. 2018년 5월에는 이란과 유효기간 3년의 잠정 FTA가 체결되어 2019년 10월 발효되었다. 2019년 10월에는 싱가포르, 세르비아와의 FTA를 각각 체결하는 등 EAEU의 FTA 파트너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는 따로 창설하지 않음에 따라 세관 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EU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체관세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기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8년에 개정(「Regulation (EC) No 450/2008」)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시스템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집행위에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 상의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년 2월 새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OECD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바탕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무역원활화 지수(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수를 활용하여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선순위 분야 선정, 효율적인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World Bank 역시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통관 절차와 관련이 있는 물류성과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다. APEC 국가들의 경우 Shanghai Accord 채택 이후 역내 무역비용 감축을 위해 통관절차를 비롯하여 표준 및 적합성, 기업인 이동, 원산지 규정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간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통관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싱가포르는 중계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할 만한 통관 장벽은 없다. 2018년부터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네트워크 무역 플랫폼 (Networked Trade Platform)을 통해 서류 없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된다.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으나 일부 면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에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거나 홍콩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운송인이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전에 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그 외의 화물은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도로화물시스템(ROCARS)을 201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과거의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 방식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종이 없는(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선적물품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심사부서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관세(BM), 부가가치세(PPN), 사치세(PPnBM), 소비세(Cukai) 외에도 수입 물품에 대한 선납 소득세(PPh)가 있다. 한·아세안 FTA 등에 따른 특혜 관세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이 반출되는 과정은 수입신고서(PIB)를 전산으로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통관채널 결정서가 수입자에게 통보되고 동 채널에 따라 세관 심사없이 반출이 허용되거나 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걸쳐 물품 반출이 허용된다. 통관 채널은 수입자, 수입물품 등의 위험도에 따라 우대(Priority), 저위험(Green), 중위험(Yellow), 고위험(Red) 등 4개의 채널로 분류되며 우대채널과 저위험 채널의 경우에는 세관 심사없이 채널 결정과 동시에 화물반출이 허용되지만 중위험 채널은 세관의 서류심사, 고위험 채널은 물품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반출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