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4년 저작권상담센터를 개소한 이래 법률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작권 현장에 저작권 전문 상담관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능동적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결과로 기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이외에 부산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2014년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매월 2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5년 59명, 2016년 31명, 2017년 21명이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다만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가 서울에서 진행되다 보니 지역 거주 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제주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전담하는 저작권 전문 상담관이 저작권 현장에 찾아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역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도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 관련 단체 중 부산문화재단과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라는 명칭으로 2017년 5월부터 매월 1회, 저작권과 관련된 기초적인 강의와 법률상담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부산지역 예술인 80명이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에서 저작권 교육과 법률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한류의 높은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드라마, 음악, 게임, 영화 등의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며 합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 4월에 설치한 중국 북경 사무소를 시작으로, 2007년 5월에는 태국 방콕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 12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2012년 12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추가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주요 한류 콘텐츠 진출 지역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합법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상시 지원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렇게 설치된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리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과 저작물 침해 구제 조치뿐만 아니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류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사무소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주요 침해 사안에 따라 증거 보전과 경고장 발송 및 행정처벌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 상황에 따른 단계별 구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경고장 발송과 증거 보전 등 총 4,641건의 침해 구제 조치를 지원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해외 드라마 방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더불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 드라마, 영화에 대한 합법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콘텐츠 권리자들의 수요를 조사해 중점 보호 저작물(킬러콘텐츠)을 선정하여 해외사무소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구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저작권 보호 노력과 더불어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계약 체결을 지원하여 저작권 불법 유통이 합법으로 전환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권리자를 대상으로 합법유통 활성화 및 협력교류회를 총 11회 개최하여 한국 권리자와 현지 콘텐츠 유통업계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17년 해외 저작권 합법 이용 계약 체결 지원은 총 320건으로 2016년 173건 대비 약 85%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합법 유통을 위한 계약서 검토 및 면담 주선을 하였으며, 필리핀에서는 현지 진출 콘텐츠 사업자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뮤직비디오, 텔레비전 쇼 등 콘텐츠의 합법적 수입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저작권 합법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한편,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이하 ‘COA’라고 함)는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방송, 음악, 웹툰 등 주요 콘텐츠 저작자들이 개별 대응으로 축적해 온 저작권 보호 노하우 등을 총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COA는 한국의 문화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권리자 주도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 공동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 유통 콘텐츠 자동 감시 체제 운영 등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사업, 해외 콘텐츠 유통 현황 조사 및 침해 실태 조사 사업, 국내외 저작권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한국 콘텐츠 향유를 합법적인 창구로 유도하는 인식 개선 활동 등 한국 콘텐츠의 올바른 해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웹툰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해외 사이트를 통한 웹툰 번역물의 불법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국내 주요 웹툰 유통사인 레진엔터테인먼트와 탑코믹스가 배급하는 웹툰 10개 작품이 필리핀의 2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6회의 경고조치로 14,696개 URL을 삭제하는 성과를 보였다. 해당 URL이 삭제되자 두 사이트 모두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이 중 Yomanga.co 사이트는 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권리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전문 번역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국내 웹툰을 복제·번역해 불법 유통해 왔다. 이렇게 불법복제된 영문 웹툰은 필리핀 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어권 사용자들 누구나 접속하여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그 효과가 필리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영어권 사용자들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