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요 통계구비를 위한 추진과제 현황

연구목적은 정책부처에서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기적인 통계 수요 발굴체계 구축, 정책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통계의 연계 실태 파악이다. 정책 현장에서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현재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해당 부처 내부에서조차 정책과 통계의 연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의 기대효과는 국가통계 발전전략인 정책 수요에 대응한 통계 개발 개선(사회 통계분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정책부처의 정책과 통계 용역관련 현황 파악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기적인 통계 수요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과 향후, 통계청, 국책연구기관 및 관련 부처 공조를 통한 정책과 통계 연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중점 추진 분야 및 개선방안 도출 등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부처의 최근 가족정책 개선 노력을 살펴보면 2005년은 가족환경의 변화, 가족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가족정책기본계획의 기본구조 및 핵심영역별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2006~2010년) 연구를 시작했다. 2006년은 가족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였고 2007년은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년) 추진,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보미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입양 위탁가정 양육부담 경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을 추진하였다. 2008년은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건강가정사업운영,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추진하였고 2009년은 가족정책인프라 확충, 가족돌봄 통합지원망 구축, 다양한 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예방중심의 가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0년은 가족 기능 강화, 다양한 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가족정책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개념적 분류를 적용하여 정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구조정책은 가족정책의 인프라확충 영역으로서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가족정책수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통계작성주기(3년 ~ 5년)가 길어서 매년 가족정책 수립 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향후, 가족구조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주기 단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변천정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영역으로서 현재 인구동향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장래가구추계 등을 통하여 이혼과 재혼가구의 증가, 독신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의 증가, 취업모의 증가 등 다양한 가족의 증가 현상을 파악하고 있으나 인구동향조사(혼인, 출생, 사망, 이혼)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주기(1년 ~ 5년)가 길어서 매년 가족정책 수립 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향후, 가족변천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주기 단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가족기능정책은 가족관계 증진 및 문화조성 영역으로서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 등를 통해서 가족관계 증진 및 문화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및 가족문화 정책에 관한 통계가 부족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에서 가족 관계 및 가족문화조성 항목의 보완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넷째, 가족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정책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 사회돌봄의 사회화 영역, 직장 가정의 양립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측정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사회돌봄의 사회화 영역은 보육실태조사를 통해서 가정돌봄의 사회화 현황이 파악되고 있으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은 출산율 감소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선택한 가족정책의 핵심 방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관련통계가 없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측정할 수 있는 신규 통계를 개발하여 정책수립의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정책부처의 최근 보건정책 개선 노력을 살펴보면 2005년은 2002년에 수립된 국민건강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Health Plan 201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6~ 2007년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지침이 시행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다. 2008년은 ’05년 발표 이후 실천계획 수립, 평가 등 후속관리가 미흡하던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최초로 마련하고, 능동적 복지 이념에 입각한 실용정부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을 망라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08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09년은 보건 복지 관련 통계의 활용 극대화 및 보건복지통계 포털을 구축하여 통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체계를 구현하였다. 2010년은 신종 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국민보호망 구축, 빈틈없는 의료안전망 구축,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의료의 글로벌화 촉진, 세계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 개념적 분류를 적용하여 정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상태와 결과 정책과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주로 생산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사업형태로 보건통계를 생산하는 체계이므로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보건통계를 생산할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한 복지부에 국가통계 강화차원에서 인력 및 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개입(보건의료 이용) 정책을 살펴보면 보건개입과 관련된 통계 중 예방과 건강증진 및 재활 정책분야의 통계가 부족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보건개입과 관련된 신규 통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투입자원 정책을 살펴보면 보건통계는 여러 기관이 생산(통계청, 복지부, 보사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하여 전문화되고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통계생산을 위한 원자료의 공유 작업이 어려워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과 관련된 상호작용은 개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과, 이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들의 고찰을 위한 보완적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이 모형은 주택과 관련하여 개인들과 가족 또는 가구 내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그리고 가구들과 그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동체(확대 가족과 친우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와 같은 상호작용은 주거 비용 또는 소유권을 공유하고, 특별한 시기에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를 돕는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정책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다 일반적인 문제들에는 주택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과제에 대한 가구들과 광역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들이 포함된다. 실제로, 주택 수요를 총족시키는 일에는 건축업자들, 정책 입안자들, 규제업무에 종사하는 당국자들, 최종 사용자들 간의 일련의 복잡한 상호작용들이 개입되며,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다양한 정보들과 금융거래 대행 기관들을 통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