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이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은 지식재산 창출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높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관리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업별‧기술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로 IP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자산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특허 등 지식재산 중심의 관리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강한 지재권을 소유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보‧생명‧나노‧우주항공‧환경에너지‧문화기술 등 핵심기술 분야와 차세대 콘텐츠 분야의 지식기반형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센터 활용 및 지재권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지재권 경영전략, 분쟁대응 등을 지원하는 지역 현장 밀착형 지식재산 획득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개별 소프트웨어 IP, 소스 코드, 모듈, 개발 노하우, 아이디어 등 기술자산 정보 DB 구축, 매입 등을 통한 자산 풀(pool) 구축 및 기술 보강, 검증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수행하여 「소프트웨어 뱅크」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뱅크는 확보된 정보 DB 및 자산 풀(pool)을 활용하여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 제공, 필요 시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범부처 소프트웨어 수출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한 전략시장을 선정하고 미국, 일본 등 대규모(세계의 61%) 시장 분석과 기술교류를 통해 국산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우위분야를 발굴하고 있다. 브랜드, 해외거점 등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제품을 해외경험이 많은 대기업이 종합상사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을 지원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첫째, 방송통신 R&D관리체계 개선 및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R&D사업 신규과제 발굴 경로 다변화 및 사업성과 종합관리시스템 개선을 달성하였다. 2012년 정규기획을 대학의 창의기획, 중소기업의 혁신기획으로 확대하였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종합관리 시스템이 신규 도입(PMS : Project Management System) 되었다. 둘째, 고품질 실감방송 서비스 구현을 위한 고속ㆍ대용량 압축ㆍ전송기술 개발 및 양방향 모바일 방송서비스 구현이 이루어졌다. 양안식 3DTV 방송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형 지상파 Full-HD 3DTV 기술의 국제 표준화(2012년 12월)가 가능해졌고, 모바일 OS(안드로이드, iOS 등)용 미들웨어 플랫폼 표준화 및 DMBㆍ무선통신(Wi-Fi 등) 기반의 모바일 방송서비스 모델이 개발(2011년 5월)되었다. 셋째, 선도적 방송통신 융합 및 보안기술이 개발되었다. IPTV 융합서비스・콘텐츠공유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기술 개발(2011년 2월), IPTV 프로슈머를 지원하는 유통 플랫폼 기술확보(2011년 2월)가 진행되었으며, IPTV환경에서 시청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원하는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점제어 기술이 개발(2011년 10월)되었다. 보안기술과 관련하여 심각한 장애를 유발시키는 DDoS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10G급 DDoS 공격대응 시스템의 상용화(2011년 8월)되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블록암호 AES보다 최고 2.7배 빠르고 전력소모가 적은 임베디드 환경용‘LEA’ 암호가 개발(2012년 7월)되었다. 콘텐츠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기-콘텐츠-플랫폼이 통합되는 콘텐츠산업의 新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3D, 홀로그램 등 차세대 콘텐츠 분야 융‧복합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거점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지원을 통해 지역의 R&D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연, 뮤지컬, 대중연예, 연극, 무용 등의 기획‧제작과 실연을 위한 지능형 공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의 금융‧투자활성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각각 자조합 2,000억원, 방송콘텐츠 투자 펀드 500억원을 조성하여 제작 또는 창업초기단계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문화관광부에서는 3D‧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DMC(Digital Media City)내 3D영상제작센터 지원사업, 3D중계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예산으로 3D 콘텐츠에 150억원, 스마트 콘텐츠에 110억원, 융‧복합 콘텐츠에 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3D, 실감, 가상‧증강현실 등 콘텐츠에 사용되는 기술개발 및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문화기술 연구센터에 806억원을 지원한다. 콘텐츠 투자 활성화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글로벌콘텐츠(1,000억원), 제작초기 및 소외장르(600억원), 한국영화 다양성(100억원)에 각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차세대 콘텐츠의 창출‧발굴 촉진 및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의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콘텐츠산업의 스마트화, 융‧복합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기기-콘텐츠-서비스」가 선순환되는 생태계 조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브랜드‧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상표의 공정한 사용 촉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디자인 기업 육성과 전문인력의 고도화를 통해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창의고급인재 양성 추진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이다. 발명자‧창작자의 창의력 발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의 개선 및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기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의성 높은 기초연구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내므로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 신장, 콘텐츠 분야의 창의성 교육 확대 및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