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LGT와 LG전자도 ICT 융합을 통해 그룹차원에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LGT는 기존의 사업 분야인 통신산업 이외의 영역에 진출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로 헬스케어 사업 모델을 고안 중이다. LG전자는 2000년대 초부터 의료기기 연구개발 분야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후 2010년 LG전자는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신기술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세브란스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의료기기 관련 기초 연구 및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사의 첨단 IT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활용하여 차세대 의료기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LGT가 탈통신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의료 관련 핵심 역량은 그룹 차원에서 헬스케어 시장 진입을 위한 좋은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의료 ICT에 대한 벤처 캐피털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 ICT 벤처기업인 Epocrates는 의료 정보 및 신약 정보, 약 사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제공한다.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는 전자 의료기록 및 환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대형 의료기관에 판매하고 있다. Independa는 재택환자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독거노인의 주거지에 센서(sensor)를 설치하여 태블릿 기기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독거노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진료예약과 약 투여 일정 등의 관리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 역시 원격의료 및 의료 ICT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Intel은 칫솔, 신발, 커피잔 등 일상용품에 센서를 부착하여 노인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홈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병원 정보화는 1970년대 원무관리시스템에서 시작하여, 2000년 이후 의무기록을 담은 각종 차트를 전산화하여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EMR)이 도입되기까지 꾸준히 발전해왔다. 원무관리시스템은 진료비 수납에서 의료보험 청구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단축시켰으며, 각종 검사와 의약품 수급을 위한 부서간 의사소통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산화하여 각 환자에 대한 정보수집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 대형병원들은 이러한 단계에서 더 나아가 향후 u-헬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보다 향상된 의료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하에서 대표적으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정보화 동향을 살펴본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2013년 4월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 구조로, 각종 정보를 표준화를 통해 통합하는데 목표를 두고 설계되었다. 또한, 2013년 4월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스마트 병원’이라는 솔루션을 적용하여 의료진과 병원 종사자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기존의 병원정보시스템에 환자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를 구분하여 구성된 “페이션트 가이드”와 “베드사이드 스테이션”을 제공하여, 각 환자가 스마트앱이나 RFID 인식표를 통해 자신의 진료장소나 예약 내역, 검사 일정과 시간,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병원이 보유한 기록으로부터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차세대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linical research data warehouse)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의 2012 의료서비스산업 동향․이슈조사 및 분석은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시각을 기존의 공공재(또는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에 중점을 두는 관점으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서 고부가가치와 고용의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의 여건에 대해서는 고령화와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동 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한편, 의료비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 및 경제적 부담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한 성장과 서비스의 효율화 추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ECD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의 추이 및 규모를 파악하며, OECD 회원국들과 비교분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13년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완화와 의료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2013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에서 의료계의 반발로 폐기되었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의료의 허용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시켜 의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계층 등 약 446만명의 국민이 원격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노인 만성질환자의 원격관리를 통해 의료비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유헬스 시대의 도래’ 보고서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원격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연간 노인의료비 중에서 약 1조 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명공학 분야와 융합된 각종 u-헬스 등 헬스케어 신시장이 형성될 것을 예상하고, 고령사회에 보다 건강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국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격의료 및 맞춤 의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1월에 앞서 실시한 “스마트 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의 각종 타당성(의학, 경제, 기술면)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마트 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3년간 총 355.4억원이 투입된 원격의료 서비스 사업이다. 이 사업의 연구대상은 당뇨․고혈압․대사증후군 등의 만성질환 재진환자로, 일부 환자 그룹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약물복용과 함께 각종 기기를 통하여 생활습관개선을 유도 받았고, 다른 환자 그룹은 기존대로 처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