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항공정책 Brief Vol 10 / No 126

허브공항의 집결 및 분산의 능력을 향상시켜 종합교통 허브 건설을 추진한다. 허브공항의 구조를 개선하여 시장에서 해당 공항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합리적으로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공항 구조를 형성하여 허브공항, 간선공항, 지선공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수하물 운송을 원활하게 한다. 특히 징진지, 장강삼각주(Yangtze River Delta), 주강삼각주(Pearl River Delta) 지역에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을 건설하고, 우루무치(乌鲁木齐), 쿤밍(昆明) 지역에서 국제 항공허브 전략 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하얼빈(哈尔滨), 정저우(郑州), 청두(成都) 등지의 공항들을 대상으로 한 허브 계획 편성 업무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국제 운수권 자원배치 및 사용 관리방법(国 际航权资源配置和使用管理办法)’과 ‘슬롯 관리방법(航 班时刻管理办法)’을 통해 허브공항의 운수권 및 자원 분배의 최적화를 도모한다. 베이징 ‘1도시 2공항’ 자원 분배 정책을 수립하여 국제 항공로와 탑승률을 늘리는 동시에 무비자 경유, 검사면제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여 출입국심사를 간소화한다. 금년에는 위와 같이 국민들께 약속한 업무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사가 항공기 1대를 도입하면 조종사, 정비사, 객실 승무원 등 일자리가 100개 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또한 항공정비, 공항 인프라 건설과 운영, 주변지역 개발 등 연관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크다. 정부는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늘 길을 늘리고, 공항인프라 확충 및 영업환경을 공정경쟁가능토록 개선하되, 안전과 소비자 보호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최우선 가치에 두고 물러섬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공항·항공사 등 항공업계의 상생 협력이 청년들이 몸담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는 항공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한다. 일본에서 조종사 양성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대학 등 6개의 민간기관들이 새롭게 일반사단법인 ‘항공기 조종사 육영회(航空機操縦士育英会)’를 설립하고, 조종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총 500만 엔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장학금 제도인 ‘미래의 파일럿’을 운영한다. 연간 지원 인원은 약 25명으로, ‘항공기 조종사 육영회’에 참여하는 6개 양성 기관별로 각각 3~5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정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업용 조종사 자격인증과 계기비행증명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학비 외에도 일본 국내외 시설에서 비행훈련 등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약 900만~1,500만 엔(약 8,845만~ 1억 4,741만 원)이 필요하여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항공안전과에 따르면, 일본 국내의 주요 항공사들의 조종사 수는 6,389명(2017년 1월 기준)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약 6,000만 명의 방일 외국인 여행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규모의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약 8,500명의 조종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된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조종사 인력 중에서는 45세 이상이 약 54%를 차지하면서 2030년에는 대규모의 조종사 은퇴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에서 항공기 조종사 양성 사립대학을 포함한 6개 민간기관들이 모여 일반사단법인 ‘항공기 조종사 육영회(航空機操縦士育英会)’를 설립하였다. 동(同) 법인은 미래 조종사를 꿈꾸는 학생에게 총 500만 엔(한화 약 3,914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장학금 제도인 ‘미래의 파일럿’을 2019년부터 개시할 방침이다. 최근 저비용 항공사(LCC)들의 대두와 항공 수요 증가 등을 배경으로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한 항공조종사를 확대 양성하 는 것이 목표이다. ‘항공기 조종사 육영회’에는 현재 일본에서 조종사 양성 코스를 운영 중인 오비린대학(桜美林大学), 도카이대학 (東海大学), 소죠대학(崇城大学), 지바과학대학(千葉科 学大学) 등 4개 대학과 더불어 전문학교인 일본항공대학교(日本航空大学校), 항공훈련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신일본항공(新日本航空)이 참여하였다. 전일본공수(All Nippon Airways, ANA)의 모회사인 ANA 홀딩스와 일본항공(Japan Airlines, JAL)이 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장학생 선발은 입학시험 성적과 영어 능력(TOEIC 또는 TOEFL) 등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며, 장학금 상환 기간은 졸업 후 10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간 지원 인원은 약 25명으로 양성 기관별로 3~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각각 총액 500만 엔의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도카이대학이 2006년에 최초로 사립대학 에서의 조종사 양성 코스를 개설하였다. 이어서 오비린대학, 소죠대학 등이 조종사 코스를 도입하였다.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기체별 라이선스를 취득 해야 한다. 또한 200시간의 비행 경험 등을 요하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인증, 그리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비행하기 위한 계기비행증명 자격이 필요하다. 드론 산업육성은 금년에는 규제개선, 사업지원 등 그간의 노력들이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예컨대 긴급 장기 이송 등과 같은 상용화 가능한 사례를 발굴해 규제완화, 재정지원을 하는 규제샌 드박스 사업을 확대하여 조기 상용화 유도 및 드론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드론의 위험도 및 성능을 감안한 새로운 분류기준과 차등 규제 체계 등 규제 전면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건설·하천·경찰·소방·산림·해양 등 공공분야 현장에 ’21년까지 약 3,700여대의 드론을 도입해 수요 창출 및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드론의 원격·자율운행을 위한 한국형 관리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이른바 ‘비행낭인’이라 불리는 高비용 조종 실업자를 최 소화하고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조종사 수급을 위해 先선발 後 교육 채용방식을 8개 국적항공사에 도입해 금년부터 매년 200명씩 취업보장형 조종사 교육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조종사의 꿈조차 꾸기 어려운 저소득층 조종사 희망자에는 국고보조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항공사가 원하는 B737기종 등의 현장중심 경력 정비사 양성을 위해 상반기 중 항공기 기종별 전문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실무에 필요한 역량검증 방식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