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불완전성 때문에 공식 식품경제는 농민과 도시 주민의 먹거리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농민들뿐만 아니라 일부 도시 주민들까지도 소규모 사경지에서 사영 농업에 종사했으며, 일부는 자가소비하고 남는 것은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소규모 사경지 경작을 합법으로 인정하였지만, 농민들 중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면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경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비공식 식품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다. 소련의 경우 1974년에 농업에 투입된 총 노동시간 중 3분의 1(경제 전체에 투입된 총 노동시간의 10분의 1)이 사영 농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추정치가 있다. 또 사경지의 면적은 총 경작지의 3% 정도에 불과했지만 사경지에서의 농업생산은 농업 총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집단농장의 공동 경작지에서는 주로 주식용 작물을 재배한 데 비해, 사경지에서는 대체로 부식용 농산물을 재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종 부식용 식품 공급에서 사영 농업의 비중은 매우 높았다. 도시 주민들도 부식용 먹거리 중 상당 부분은 국영상점이 아닌 농산물 시장에서 구매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요인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 촉진하였는지를 주요 분야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 중요한 분야별 성장요인으로는 비공식 식품경제의 성장, 대외무역의 확대, 교통 통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적 집단농업과 식량배급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자 북한의 대다수 농민과 상당수 도시 주민들은 사경지(텃밭, 뙈기밭, 다락밭 등) 경작과 개인 축산 등 사영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사영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포함)은 비공식 유통업자들과 운수업자들에 의해 도시 주민들에게 공급되었으며, 비공식 식품가공업과 음식숙박업도 발전하였다. 이러한 활동 전체를 가리켜 비공식 식품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 비공식 식품경제는 북한만이 아니라 대다수 저소득 개도국에서 보통 주민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사경지 경작이 크게 확대된 것, 즉 일종의 사영 농업이 확산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소규모 사경지 경작은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에도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며, 이는 북한만이 아니라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사경지 경작의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며, 농사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집단농업에 있었다. 그러나 식량난이 극심해지자 대다수 농민들은 사경지 경작의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래 합법적인 텃밭의 규모는 30～50평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농촌 출신의 탈북자들 대부분은 공식적인 텃밭 이외에도 평균 100～300평을, 어떤 경우에는 1,000평 정도의 뙈기밭을 경작”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소도시나 농촌과 가까운 노동자 지구에서 거주했던 도시 노동자 출신 북한이탈주민들도 일반적으로 사경지 경작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들이 경작한 사경지 면적은 “많게는 2,000평 이상에서 적게는 100평 미만까지 다양했으나 평균 1,000평 이상을 경작하는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의 사경지 면적이 협동농장 경지 면적보다 더 넓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사경지 경작의 확대는 북한 농민들의 자생적 대응으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북한 당국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부터 북한 당국은 사경지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경지의 합법화와 사경지에 대한 국가관리체계의 확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도 개인적으로 경작하는 소토지를 일반적으로 사유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토지는 흔히 매매 및 증여되고 있다. 북한의 사경지 규모 및 여기에서의 농산물 생산량이 얼마나 크며 북한 농업 전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추세는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FAO/WFP 조사단의 2013년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총 경지 규모는 약 200만 헥타르이며, 그 중 텃밭(household gardens)은 2만 5천 헥타르에 불과하지만 ‘경사지(sloping land)’는 55만 헥타르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FAO/WFP 조사단은 경사지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텃밭과 경사지의 생산량을 다 합해도 식량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저소득 개도국에서도 비공식 식품경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오늘의 저소득 개도국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공식 식품경제의 정의는 사회주의국의 경우와 같지 않다. 사회주의국의 경우 비공식 식품경제는 사영 농업(사경지 경작 및 개인 축산)과 사영 농산물 시장을 의미했지만,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공식 식품경제나 비공식 식품경제나 모두 사경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식품경제는 사영 식품경제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비공식적인 경제주체들, 즉 미등록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 의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활동을 가리킨다. 제Ⅱ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개도국의 비공식 부문은 좁은 의미로는 도시 비공식 부문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농촌의 소농들도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공식 식품경제도 좁은 의미로는 도시의 비공식 식품경제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농촌의 소농까지 포함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와 사회주의국의 경우, 비공식 식품경제의 정의는 다르지만 실체적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어느 경우든 비공식 식품경제는 국가의 공식 제도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소규모 생산자, 자영업자, 기업체들에 의한 각종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활동을 가리킨다. 도시 비공식 식품 부문의 경제주체들은 다양하다. 먼저 소생산자들이 있다. 각종 식품의 원천인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자는 농어촌의 농어민들이지만 개도국의 도시 및 그 근교에서도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다음으로는 도소매업자들이 있는데, 전통시장의 소상인 중에는 각종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거리 음식(street food)을 파는 노점들과 소규모 식당도 식품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도시 내부에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운반 배달하는 운수업자들 중에도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의 비공식 식품가공업체들도 있다. 개도국의 비공식 식품경제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2000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도국 주요 도시의 경제활동인구 중 비공식 식품경제 종사자의 비중은 적어도 10% 이상이고 많게는 50%에 가깝다고 한다. 이는 도시 주민에 대한 식품 공급과 유통에서 비공식 부문이 매우 큰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FAO가 후원한 또 하나의 연구에 의하면, 개도국 주요 도시 가운데서 식품 공급 분배 중 비공식 부문 비중이 30～50%를 차지하는 도시들이 30% 정도 되며 50～80%나 되는 도시들도 20%를 넘는다고 한다.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이 비중이 더 올라가서 도시 식품 공급 분배 중 비공식 부문 비중이 30～50%를 차지하는 도시들이 35%를 넘고, 50～80%나 되는 도시들은 25% 이상이 된다고 한다. 비공식 식품경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비공식 식품경제는 공식 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구할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의 가난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또한 비공식 식품경제가 활발한 덕분에 도시 주민 전체가 비교적 값싸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반면 비공식 식품경제는 법률과 제도 및 규제의 틀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압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AO에서도 개도국 정부가 비공식 식품경제를 단속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