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비핵지대조약Treaty of Tlatelolco 설립경위 내용 및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시사점

동아시아에서 규범을 세우거나 유지하기 위한 지역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은 규범을 통한 핵 평화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더한다. 유럽보다는 말할 필요도 없고, 본 연구가 관심을 기울인 남미 지역보다도 역내 공동체를 향한 제도적 발전이 뒤떨어져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사나 종교 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공동체를 형성할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기는 하다. 즉,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공통의 규범이기도 하지만 규범 없이도 국가 간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제도를 만들고 또 적당한 공동 규범을 창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른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경제적 공통 이익이나 공통의 안보 위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조건에 존재하지 않으면 대체로 지역 단위의 제도는 만들어지기 어렵고 만일 이런 상태에서도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참여국들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절대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2013년 2월 13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남미에서의 비핵화 노력을 치하하면서 “뜰라텔롤코 조약은 전 세계가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찬양하였다. 다음 날 2월 14일, 이 조약의 45주년 기념식에서 반 총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조약이 하나의 지역적 평화운동에서 시작하여 전 지구적 규범으로 발전한 좋은 본보기라면서, 군축, 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의 원칙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무엇이 뜰라텔롤코 조약의 성공을 가져왔는가? 반 총장의 말대로 이 조약이 세계적 비핵화의 규범이라면 남미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 핵 문제로 고심 중인 동북아시아에서 뜰라텔롤코 조약과 같은 방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가? 이런 물음에 대답하려면 뜰라텔롤코 조약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명은 물론이려니와 이 조약을 성공으로 이끈 중요한 요인들을 추려내고 이 변수들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뜰라텔롤코 조약의 강점은 처음부터 이 조약이 국제적 동의를 구하며 세계적 핵 비확산을 염두에 두고 역내 우선 실행을 목표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비록 미국 주도의 핵 규범에 못 미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지향하는 바를 보편적 가치에 둠으로 인하여 주변국의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반대로 현재 이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내 협의체들은 대부분 대외 세력에 반대하는 내부적 결속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하며 국제적 환영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뜰라텔롤코 조약의 성공은 결국 다른 유사한 조약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시간을 두고 이 여타 조약들과의 정책적 연계를 맺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하기에 긍정적인 외부 조건, 특히 핵을 둘러싼 국제적 공조는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규범의 토대 위에 형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제도주의자들은 의견을 달리한다. 구성주의적인 규범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보기보다는 제도의 성립과 이행 그리고 발전을 통하여 새로 성립되고 지켜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1970년부터 가동된 NPT는 이미 상당 부분 국제적으로 동의된 행위준칙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만큼 국제규범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하에 일부 핵 도발 국가들만이 계속 NPT의 규범성을 문제삼는 것은 자신의 도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니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 규범을 문제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힘을 더해 준 것이 과거 20여 년간 국제협력의 한 프레임으로 작용했던 레짐에 관한 토론이다. 한 국제협력기제가 레짐이 되기 위하여 몇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한데 핵확산금지조약의 경우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국제 레짐으로 작용하기가 충분하고 그만큼 국제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하여 핵을 포기할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스스로의 변화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그랬듯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국제사회에로의 동조가 가장 강력한 핵 포기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뜰라텔롤코 조약의 역사에서 보듯이 역내 협력 기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을 보면 남북 간, 혹은 동아시아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만들고 역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 간에는 그간 쌓인 협력 기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외재적인 압력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은 두 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원조를 포함한 각종 수단을 제공하여 두 나라를 금융위기에서 구제할 방도가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스스로의 생존이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같이 갈 수 있다는 자각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겠지만, 남미의 경우와 같이 역내 비핵화와 같은 수단을 통하여 희망을 선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남한이 비핵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협의하여 남한의 비핵화를 더욱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뜰라텔롤코 조약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주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남한의 비핵화를 확대 적용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외적 요소로는 역내 국가들의 국제 사회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특히 역내국가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할 경우, 이 공동체와 전체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중요한 태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지역 공동체들은 내부의 결속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과 대외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나누어진다.